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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대만과 일본은 민간 참여 확대와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강화, 첨단 기술 등을 통해 노인돌봄·장기요양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은 지난달 말 대만 타이베이, 일본 교토·오사카·도쿄 등을 찾아 총 7개 기관과 면담하며 각국의 노인돌봄 및 장기요양 정책 구조, 인력·재정 대응 방안 등을 살펴봤다.
◇대만 "현장 민간단체가 정책 제안…정부가 채택해 보조금 지원" 대만 중화민국노인복리추동 폭스바겐 파이낸셜 맹은 전국 22개 현·시의 101개 노인복지단체가 연합한 민간 조직으로 각 단체가 제안한 노인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표적 정책이 노인 예방접종 확대와 연명의료 중단절차 개선이다.
장슈칭 사무총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수립·제안된 (노인복지) 정책을 정부가 채택하는 구조"라며 "정책이 채택되면 그 과정에서 보상이 발생 자동이체 신청 한다. 비용은 기업모금과 지역 보조금을 통해 조달된다"고 설명했다.
대만은 2016년부터 장기요양제도를 보험이 아닌 세금 기반의 예산사업으로 전환했다. 본인부담은 소득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저소득층은 무료다. 내년부터는 '장기요양 3.0' 버전이 시행돼 서비스 항목도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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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사회복지법인 후레아이공생회.(공동취재단)
◇일본 "기술로 간접업무 줄이고 돌봄의 질 높인다"
일본은 개호(돌봄)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재택·시설·단기입소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도쿄의 사회복지 카드대금 하루연체 법인 젠코카이는 ICT·로봇 기술을 활용해 종합복지시설의 개호인력 1인당 이용자 수를 평균보다 40% 이상 높였으며 직접케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환자를 옮기는 로봇, 심박·호흡 등 생체신호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돌봄에 활용되고 있다.
마에카와 료 젠코카이연수소장은 "일본은 2040년까지 개호인력 57만 명이 부족할 것 총부채상환비율(DTI) 으로 예상된다"며 "기기를 활용한 간접업무 절감 없이는 지속 가능한 개호가 어렵다"고 말했다.
교토의 방문개호사업소(방문요양시설) '타마네기'는 재택 이용자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원은 개보호험료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마련된다.
지역으로 갈수록 인구 밀도가 떨어져 방문 대상 간 거리가 먼데도 개호수가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츠치야 야스히코 타마네기 대표는 "지방은 낮은 수가, 긴 이동 거리로 인해 하루 한 가구밖에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며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양국 모두 "재정보다 인력 부족이 문제…외국인력 활용, 가사와 돌봄 분리"
대만과 일본 모두 재정 문제보다 인력 부족이 더 심각한 위기라는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필리핀 등 외국인 인력을 장기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안과 함께, 여성 인력의 유연근무제, 기술을 통한 업무경감 등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었다.
대만 장기조호(장기요양)전업협회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젊은 사람이 점점 준다. 세금 부족에 더해 인력 부족도 심각해질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외국인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쓰비시UFJ종합연구소 이와나 레이스케 연구원도 "개호원은 전문적 개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리, 청소, 빨래 등 나머지 서비스는 개호보험에서 떼어내 본인 부담으로 민간업체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호와 무관한 업무를 민간으로 돌리면 개호원들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더 많이 돌볼 수 있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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