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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미 양국은 이달 중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셜트루스에 한미 양국의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2주 안에 이 대통령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조건 과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관세 협상을 끝내자마자 우리 정부 눈앞에 닥친 건 ‘동맹의 현대화’다. 동맹의 현대화는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췄던 1953년 정전협상 이후의 한미동맹을 최근 국제 환경에 맞게 재조정하자는 개념으로, 트럼프 2기가 출범한 후 미국이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과 대(對) 중 프리워크아웃 대출 국 압박 동참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미 한미는 외교장관회담과 국방장관 간의 통화에서 동맹 현대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다. 말 그대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유사시 한반도 외 지역, 특히 중국을 둘러싼 위기상황에 투입될 수 있는 개념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압 친애저축은행 박이 커질수록 인접국가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미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에도 미국 국무부는 “한미 모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사회의 안보·번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요소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만해협’을 언급하며 중국 견제에 대한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반면 우리 외교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현대캐피탈 대환대출 표현을 쓰며 중국이 개입된 양안갈등에선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이나 국방비 증액 요구 등도 문제다. 이미 미국의 강한 요구 속에 유럽연합(EU)도 미국산 무기 및 에너지 구매, 국방비 증액에 서명한 바 있다. 물론 지난해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서명을 마쳤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부산은행 전세자금대출 집권 1기 시절인 2019년에도 SMA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을 장기표류시킨데다 지난 4월에도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SMA 재협상이 떠오를 수 있다.
미국은 다른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도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비중은 2.32%다.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로 늘리려면 국방예산을 약 132조원으로 지금의 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국가 안보 이슈인 만큼, 우리에겐 매우 절박한 문제인데다 즉흥적이면서 ‘숫자’를 통한 협상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하면 한미정상회담까지 미국측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동맹 변화에 대한 요구를 막는 건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 국익 중심에서 동맹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의 경우, 기존 협상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재협상이 불가피할 경우 산정 방식을 총액식에서 소요식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급격한 인상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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