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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잡고?‘정의로운 전환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탄소중립 시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다.?
한국노총은 3일 특별위원회가 국회 본청에서 출범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1기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특위는 석탄발전소 폐지, 내연기관차 산업 축소, 철강·석유화학 산업 전환 등 탈탄소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입법 추진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산업·고용·기후 부처 간 분절된 정책 논의를 통합해 산업전환과 고용안정을 아우르는 논의체로 운영된다. 공동위원장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기후특위 위원장이 맡았다.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민주당에서는 정진욱·김동아(산자위), 박해철·김태선(환노위) 의원과 최철호 전국노동위원장이 참여했으며, 한국노총 측에서는 공공노련 송민 상임부위원장, 항운노련 김성진 사무처장, 화학노련 고진곤 상임부위원장, 금속노련 장재성 상임부위원장,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김윤자 혁신더하기연구소 이사장, 정세은 농협 이율 충남대 교수, 안현효 대구대 교수,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이 위촉됐다. 필요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도 참여할 예정이다.
특위는 월 1회 정례회의를 열고, 산업별·분야별 간담회를 병행한다. 한국노총 각 연맹 실무자와 국회 보좌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도 운영해 논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논의 결과는 저금리 학자금대출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에 보고돼 정책 조율과 입법 추진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산업별 간담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출범식에서 “ 스마트폰개통혜택 정부의 기후위기대응위원회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며 “산업현장 노동자와 지역경제의 목소리가 배제된 논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소감축 비용부담 논의도, 일자리 대책도 빠진 ‘반쪽짜리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며 “특 주택공사 전세자금대출 위에서 논의된 결과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져 노동자가 정의로운 전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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