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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0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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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그마틱 무료체험 ※ 모바일 바다 이야기 다운 ※㎍ 51.rye579.top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31일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일부 되돌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전 정부에서 허물어진 세수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불가피한 방향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그치지 말고 향후 세수 확충을 위한 추가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정부는 일단 법인세 과세표준 4개 전 구간에 대해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해, 2022년 수준으로 원상 복귀시키기로 했다. 주식 거래에서 얻은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남양주별내지구신일유토빌 물리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다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도 금투세가 무산됨에 따라 2023년 수준(0.20%)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논란이 일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적용세율 14~35%)는 도입하기로 했다.
저성장 극복, 저출산 고령화 사업자신한은행대출 대응,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정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날로 커져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업 등에 세금을 깎아주면 이른바 ‘낙수효과’를 통해 투자 확대, 고용 증가, 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국세 수입이 2023~2024년 연속 감소하고 202 사업자채무통합 3~2025년 3년 동안 10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등 세수 기반만 허약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세제개편은 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세제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아쉬운 지점도 눈에 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확대를 유도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이지만, 감세 혜택이 초고소득층에 한정되고 배당 증대 효 원피스 진행상황 과도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 통과 전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크게 낮췄는데, 이번 세제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세 형평성 제고,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부동산 세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조세부담률(17.6%)을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 이바보 ECD) 평균 수준(25%)까지는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이제는 불필요해진 조세감면 항목들을 대폭 정비하고, 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등 과세 기반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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