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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등으로 국군 병력이 6년간 11만명 가량 급감한 가운데, 국군 병력이 최소 병력 규모인 50만명 선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7월 기준 국군 병력은 45만명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3000명에서 2025년 7 개인회생방법 월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3000명이 줄었다.
국방부는 “현재 상비병력은 (정전 상황에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여겨지는) 50만명 대비 5만명이 부족한 45만명 수준”이라며 “상비병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우수 인재 확보 및 장비 운용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육군 병사가 눈에 띄게 할부회선초과 감소했다. 육군 병력이 2019년 42만9000명에서 2025년 7월 32만4000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육군 병사는 30만3000명에서 20만500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해군 병력은 1000명, 공군 병력은 4000명, 해병대 병력은 2000명 줄었다.
간부 선발률(선발 계획 대비 선발 인원)도 크게 악화했다. 개인회생자대출상품 간부 선발률은 2019년 94.1%에서 2024년 64.9%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부사관 선발률은 같은 기간 93.5%에서 51.2%로 42.3%포인트 급락했다.
김주원 기자
국방부는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 종합통장연말정산 해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했지만, 입영 인원 자체가 급감하며 제한적 효과만 나타났다. 병역판정 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은 2020년 81.2%에서 2025년 6월 86.7%로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병역 판정 검사 인원이 28만2000명에서 12만5000명으로 줄었다. 2025년 6월 기준 현역병 입영자는 10만1000명으로 2020년 23만6000명의 절 임대차계약서 반에도 못 미친다.
병력이 급감함에 따라 해체되거나 통합되는 사단급 이상 부대도 생겼다.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오는 11월에는 경기도 동두천에 주둔하는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의 지속적인 감소,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에도 인구 감소 환경에 대비하여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장교와 부사관 장기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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