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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지원하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사회주택’이 위기에 처했다.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주택이 압류당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2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콘체르토 장위, 녹색친구들 행운, 아츠스테이 성산1호점, 아츠스테이 홍대점 등 총 4곳의 서울시 사회주택 제2금융권대출자격 이 채무 미반환, 국세 체납 등으로 압류 및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택 중 2곳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미반환 사고도 7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6월까지 집계된 피해 금액은 3억8870만원. 이중 5건, 총 1억970만원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성북구 콘체르토 장위 입주민들은 전기, 수도가 끊길 수 있다는 공지까지 받았 저축은행예금금리비교 다.
입주민 서모씨는 “운영업체는 회계·총무 직원 퇴사를 이유로 도시가스, 수도세, 전기세, TV 수신료 등 모든 공과금을 독촉장이 날라올 때까지 미납했다.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전화, 카톡, 문자메시지 등 모든 연락에는 한두달만에 겨우 ‘네. 확인해보겠습니다’라는 무의미한 답을 했다”며 피해 상황을 전했다.
이런 가운 월변 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회주택 44곳 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곳은 9곳(26%)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공이 제공한 토지에 비영리단체가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은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공공임대 확대를 강조하며 사회주택 확대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김윤덕 인천신용회복상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사회주택이 다양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당은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을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영리단체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고, 이를 갚지 못해 LH주택공사홈페이지 사고가 났던 만큼, 비영리단체의 역할을 운영에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업계에서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사회주택 운영, 관리의 부실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비영리단체를 위한 주택공급 유형이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서울시의 이름을 걸고 운영되는 사회주택의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이 20%대에 불과하고, 심지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단순히 관리 소홀을 넘어 서울시가 구조적인 피해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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