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5 한국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심포지엄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 말기 의료를 중심으로’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은행이 현행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개최한 공동 심포지엄에서다. △저출생·고령화 △입시제도 개선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자율주행택시 도입 등에 이은 한은의 또하나의 파격 제언이다.
실제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7년째지만 환자 의사와 의료현실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의 간극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 치료를 경험하면서 환자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은 커진다. 한국은행이 연명의료 전 과정에 체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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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8 릴게임5만 4%는 연명치료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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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는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고통을 늘리는 시술을 거부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의료현장의 현실은 정반대다. 65세 온라인릴게임 이상 사망자의 67%가 연명의료를 경험했다.

시술을 유보·중단한 비율은 16.7%에 불과했다. 임종기 판단의 어려움이 구조적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은 '회생 불가능·임종 임박' 상태에서만 중단을 허용하는데 의료진이 임종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실제 연명의료 중단 사례의 40%가 임종 1주 야마토게임하기 일 이내에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임종 전 한 달 동안 평균 6.8건의 시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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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향서 등록자 300만명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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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은행



'죽음에 대한 논의'를 기피하는 문화도 임종기 치료 방향을 사전에 문서화하는 데 소극적 태도로 이어진다. 인식 변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300만명을 넘었지만 현장에서 의향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 현 서식이 개별 시술별 선호를 구체적으로 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은은 △시술별 선택·거부 반영 △의료결정 대리인 지정 △연령·질환별 세부 항목 강화 등 '개인화된 의향서' 도입을 제안했다.
중소병원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문제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러나 윤리위는 대부분 수도권 대형병원에 설치돼 있다. 중소병원·요양병원은 윤리위가 없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
환자 상당수가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현실을 고려하면 제도 접근성 자체가 차단된 셈이다. 연명의료 중단 이후의 돌봄 체계도 허약하다.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전국 103개에 불과하며 수도권 집중도도 높다. 중소병원이 많은 지방에서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해도 호스피스 전환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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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 15%수준으로 낮추면 13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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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 연명의료 환자의 생애말기 의료비는 2023년 1088만원이다. 10년 전(547만원) 대비 두 배로 늘었다.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고령층 의료비 증가를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건강보험 재정에도 위험 신호가 켜진다. 현 추세가 유지되면 연명의료 지출은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 16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시술 비중이 고령층 설문 선호(15%)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비용은 3조6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절감 규모만 13조3000억원이다. 한은은 "절감된 재원을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에 투입하면 생애말기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