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TV '팩트앤뷰' 캡처)


(서울=뉴스1)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37) ■ 일자 : 2025년12월18일(목) ■ 진행 : 이호승 기자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밀 9호선 증량, 한강버스 예산이면 충분""吳, 이명박 시장만도 못해…도시 미래·기능 관점 없어""노 게임몰 후 공공청사 재건축해 역세권에 청년주택 4만호 공급""종묘 앞 주상복합, 토목적 사고의 산물""'감사의 정원' 멈추고 싶다…용산 전쟁기념관 있는데"
▷이호승 : 뉴스1 티브 팩트 엠비 이호승입니다. 18일 방송 시작합니다. 딱 일주일 전이었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박주민 의원 모시고 서울시정에 대 릴게임야마토 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박주민 : 네 반갑습니다.
▷이호승 : 오랜만에 나와 주셨습니다. 서울시장 출마하신 게 딱 일주일 전인데.
▶박주민 : 네, 그렇죠.
▷이호승 : 그때 딱 기억나는 게 기회 특별시, 기본 특별시였습니다. 문구만 들으면 무슨 바다이야기하는법 내용인지 대충 알 것 같긴 해요. 좀 자세히, 간단하지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민 :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서울은 이미 글로벌한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더 경쟁력이 강화되고 또 더 많은 활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글로벌한 도시지만 그 안에 황금성슬롯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은 그렇게 글로벌하지 않고 고단하다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꿨던 서울의 미래 모습은 일단 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실 수 있는 기본이 갖춰져 있는 도시를 꿈꾸고 있고요. 그렇게 기본이 갖춰져 있고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또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으면 당연히 혁신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 바다이야기고래 러면 그것이 이제 기회로 연결되면서 다시 한번 서울 자체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기본이 기회를 만들고 다시 기회가 다시 기본을 만들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도시 경쟁력과 함께 시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서울, 그런 것들을 꿈꿨던 게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이호승 : 기본이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주민 : 이제 뭐 누구나 여쭤보면은 주거 문제를 다 얘기하실 거예요. 부동산 문제죠. 도시 경쟁력 지수라는 지수가 있어요. GPCI라고 불리는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서울이라는 이 도시는 현재 세계 6위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개별 항목으로 보면은 주거 관련된 항목이 35위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빛나는 도시인데 주거를 놓고 보면 굉장히 살기가 힘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수우미양가 할 때 수 받는 과목을 잘해서 점수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위에 초격차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미나 양 받은 과목은 조금만 올려도 평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삶을 지금 가장 강하게 좀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소인 주거 문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호승 : 알겠습니다. 주거 문제는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최근 언론 인터뷰를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오세훈 시장과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주민 : 그러니까 사실 오세훈 시장의 시정은 제가 늘 간단하게 평가하면 시민이 중심에 있지 않다, 시장이 중심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의 다음 정치적 행보를 위한 보여주기식 겉멋 행정만 나열돼 있다라는 것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시정에 대한 저의 객관적인 평가이고요.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저는 시민이 오로지 중심이 되는 그런 시정을 펼칠 거고 그래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시민의 미래 먹거리를 확실하게 구축해 가는 그런 시정을 펼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식도 굉장히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민이 중심이 돼 있지 않고 뭔가 자신의 성과를 좀 쌓으려고 하는 시정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 면에서도 시민들과 소통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 제기 가능성이 적은 한강 같은 데 뭘 자꾸 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 없는, 사람 없는 한강, 말하지 않는 한강.
근데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롯폰기 힐스 같은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 혁신 사례 같은 경우는 한 28년 걸렸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다시 이제 또 각광받고 있는 아자부다이 힐즈는 34년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기간 걸쳐서 뭘 하겠다 천천히 뭘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시의 어떤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개혁이라든지 시도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갈등 요소들을 품어 안으면서 조정하고 소통해 가는 과정에서 도출해 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예들을 든 거거든요.
저는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시장은 그래야만 진짜 서울시를 제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기에 자기 치적 생각하면서 빨리빨리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민과의 소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서도 거리가 멀고 또 시민의 미래 먹거리하고 상관없는 전시성 행정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행정은 지양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호승 : 아무래도 의원님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의 시정이 여전히 20세기 토목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신 게 그런 맥락이군요.
▶박주민 : 어떤 대규모 개발을 할 때 가장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될 기준이 뭐냐 하면 기능이에요. 어떤 기능을 도시에 더할 거냐 어떤 기능을 이 도시에 더 강화시킬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4구역, 종묘 앞에 재개발하겠다는 그 구역에 높은 주상복합을 올리면 어떤 기능이 강화되는 거예요? 도시에.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게 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해당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치를 많이 보상해 준다니까 박수를 치죠. 근데 도시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기능이 강화되고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낡은 토목적 사고를 갖고 있고 심하게 표현하면 이명박 시장만도 못한 그런 시정을 하고 있다, 도시의 어떤 미래에 대한 관점이 전혀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승 : 이명박 시장의 시정은 지금 재평가받고 있는 게 많죠. 청계천도 그렇고요.
▶박주민 :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청계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버스 중앙차로제 같은 이 도시의 기능을 생각한 거고 역할을 생각한 거고 시민의 삶을 생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이 없어요. 한강에 버스를 띄우면서 이게 출퇴근용이라고 그랬지만 결국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속도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수단이 돼버렸고 근데 그게 정확히 9호선 라인하고 겹치잖아요.
제가 수시로 얘기 듣습니다. 9호선 너무 과밀해 가지고 칸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칸을 늘릴 공약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곧 발표할 건데 1400억에서 1700억이면 됩니다. 차량을 빌리고 플랫폼을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이죠. 근데 지금 한강 리버버스 얼마나 들였어요? 2천억 대였잖아요. 안전 요원 더 배치하고 기능이나 시민의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호승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주거 문제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SH공사를 주택 공급 및 관리 전담으로 재편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도 내놓은 주택 공약이 있는데 장기 전세죠. 그거랑 차이점이 좀 있나요?
▶박주민 :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장기 전세 공공주택은 민간이 주축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전세에 문제가 발생했던 그런 모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 공공이 좀 주도해서 공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SH가 주도가 되어서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공공청사가 꽤 많고 그중에 이제 30년 이상이 돼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공공청사가 대략 200여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높이고 하면은 한 청사당 대략 한 200호쯤의 주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 곱하기 200이면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4만 호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발표하면서 이런 노후한 공공청사들을 재건축해서 4만 호를 공급하는데 대략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50 정도의 수준이면 될 것 같다. 그렇게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공급 시점 같은 경우에는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임기 마칠 무렵인 4년 정도 후부터는 착공이 시작되는 식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호승 : 근데 어제 저도 그 보도자료를 봤는데 노후 청사들이 각 지역에 그래도 핵심부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역세권이고요. 다른 데에다가 또 신청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주민 : 아닙니다. 어제 제가 이제 방문했었던 오류1동 주민센터도 원래 지상 3층 규모의 주민센터였어요. 근데 이거를 용적률을 높이면서 쭉 올리면서 주민센터도 그 안에 넣는 방식입니다. 1층에 민원실이 들어가고요. 2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면적이 2배로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 자체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굉장히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강당이라든지 주민센터가 높이가 높아 봐야 2, 3층이 전부니까 아깝죠. 그리고 사실은 주민들도 주민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낡은 주민센터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지 못해요.
근데 어제 갔던 오류1동의 경우에는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강당, 주민들이 와서 뭔가 음식도 해 먹을 수 있는 조리시설,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을 쫙 갖췄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실도 훨씬 넓고 깨끗해져 가지고 제가 공무원들에게 여쭤봤어요. 어떠시냐 그랬더니 저희들도 일하기 너무 좋고 찾아오시는 주민들도 만족도가 대거 높아졌다. 또 주차 시설이 늘어나잖아요.
주민센터 주차하기 어렵잖아요. 어제 갔던 데는 대략 70여 대의 주차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엄청 좋아졌고 청년들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역 가까운 데에 굉장히 저렴한 주택을 제공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울 시내에 한 200군데 깔겠다는 거예요.
▷이호승 : 문제는 SH공사가 주도해서 200곳을 만든다고 하면 예산이 꽤 들어갈 것 같은데 SH공사가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빚이 2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주민 :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된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라 함은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리고 인허가도 굉장히 빨리 하는 그런 어떤 특별법을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청년주택 4만 호 이외에 SH공사가 주도가 돼서 건물을 신축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SH공사가 주도를 하게 되면 민간이 끼어들 틈이 줄어들고 분양 수익이 줄어들 텐데 SH공사의 부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박주민 : 아닙니다. 그 SH도 SH가 이제 시행을 하는 거고 시공은 민간이 하는 건데요. SH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임대만 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임대만 주는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섞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부채율이 높아지거나 이런 문제는 없겠죠. 네 그런 것도 관리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호승 : 의원님 강북 지역 공약도 핵심 공약이죠.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이걸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이건 강북 주민들이 꽤 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은 아무래도 좀 공공성에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공공도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죠.
▷이호승 :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의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와 비교했을 때 강북의 경제적 상승 기회가 가로막히거나 늦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박주민 : 아니 상업지역을 전체적으로 강북에 확충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어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저도 뭐 부정적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서 저는 어떤 또 생각을 좀 갖고 있냐면 사실은 이제 강북 지역에 계신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남 3구를 뺀 나머지 22개 구가 다 비슷한 수준일 수도 있는데요. 살기 편한 또는 사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시설들이 강남 3구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통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육 여건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나머지 구에서도 편차가 또 있다 보니까,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 사시는 분들 특히 서울이란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자주 이사를 다녀야 돼요. 아이가 크면은 그 나이에 맞춰서 어디 가고 또 막 돈 모아서 또 어디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균등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건, 의료, 교통, 교육 이런 기반적인 시설들, 아까 제가 이제 기본 특별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균등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나머지 22개 구를 강남 3구 수준으로 만들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곧 정리해서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곧 정리해서 발표하신다니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하시겠네요.
▶박주민 : 힘드네요. 이제 출마 선언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요. 저도 순차적으로 이제 정책을 발표하는데, 오늘 뭐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9호선에 대한 제 생각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균형 발전 관련된 말씀도 지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호승 : 9호선 얘기는 환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9호선을 타고 다녀봤는데 출퇴근 시간 때 너무 힘들죠.
▶박주민 : 맞아요. 오늘 제가 이제 쭉 9호선 관련된 내용을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약간 가슴을 울리는 글이 하나 인스타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김 부장 뭐 이런 식의 드라마가 좀 꽤나 흥행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작가가 썼다는 글이라면서 인스타에 소개가 올랐는데 직장을 다니는 우리들 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 9호선 타고 오지 않았냐 이런 글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글을 접할 때 참 마음이 짠하면서 빨리 좀 시급히 개선해야 되겠다. 돈 얼마 안 드는데 이거 빨리 좀 하자 이런 생각이 더 들어서 제가 우리 정책 담당하시는 분에게 어차피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 발표하자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이호승 : 급행은 목숨 걸고 타야 돼요. 9호선 급행은 안에 있다가는 숨이 막힐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강북 지역 공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의 강북 지역 개발에 대해 의원님께서 원주민에게 이주를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셨던데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하면 분양가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요?
▶박주민 :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원주민 재정착을 돕겠다는 거는 과거에도 이제 지분 적립형 주택 아십니까? 꽤 좀 얘기는 됐었어요. 근데 지분을 100% 가지고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초기 분담금이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사업 속도를 떨어뜨려요. 분담금이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조합을 결성할 때도 힘들고 관리처분 인가 계획 관련돼서도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래서 지지부진한 데가 꽤 많죠. 사실은 행정 절차 간소화는 신통기획 통해서 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병목 현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인허가권을 좀 아래로 위로 좀 나누면 이것도 좀 해소가 돼서 행정 절차는 더 빨라질 겁니다. 그건 이미 우리 당에서 그렇게 좀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행정 절차가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조합 내부의 어떤 문제라든지 조합이 관리처분 인가 계획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 이것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는 원주민 재정착률도 높아지는 방법이라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시민 펀드나 시민 리츠를 만들어서 금융적 지원을 좀 해서 초기 허들을 좀 넘기 쉽게 만들어드린다든지 또 일부 조합원 분들의 경우에는 지분을 매입해 드려서 한정적인 부분만 부담하셔도 주택 재개발에 참여하실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덧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죠. 엄청.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호승 : 쫓겨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다,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주민 : 거기서 계속 분쟁이 생기고 다투면서 지연되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서 금융 비용이 막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금융 비용이 나중에 또 다 분양가에 전가되잖아요. 광고비 전가되고 그런 것들을 다 막으면 일석 몇 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호승 : 지금까지 그 지분적립형 그게 왜 추진되는 게 좀 쉽지 않았을까요?
▶박주민 : 지분 적립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행됐었던 적도 있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과 검토가 많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저는 이것들을 뭐 SH라든지 이런 공적 기구 등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 펀드나 시민 리츠도 초기적 모델로 시도는 했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몇 년 동안 여기에 관심이 없었죠.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근데 시민 리츠나 시민 펀드는 성공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잘 모델화를 잘해서 제가 확충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저는 아예 그래서 서울시 개발공사 이런 것들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이런 시민 펀드나 시민 리츠를 운영하는 부서도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리츠 형태든 펀드 형태든 해서 시민들도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고 동시에 어떤 금융적인 도움을 드리면서 그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빨리 하는 그런 툴을 지금 마련해서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시장 때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사례가 있어요.
▷이호승 : 그걸 디벨롭 하시는 거군요. 또 AI 행정 시스템 도입도 공약하셨더라고요. 이게 전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모르겠는데 딱 들으면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년층한테 좀 장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박주민 : 사실은 AI 시대거든요. AI 시대에는 재교육이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AI를 쓸 수 있거나 또 잘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디바이스의 문제도 있는 거고 비용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또 교육의 문제, 또 습관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좀 대대적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어떤 AI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요. 서울에 대학이 되게 많아요. 대학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학과 협업을 해서
▷이호승 : 평생교육기관 같은 역할을.
▶박주민 : 그런 역할을 약간 딥하면서도 다양한 AI 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고 또 거기 대학에 계신 분들은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고령층뿐만 아니라 재교육이 필요한 중장년층에게도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겠죠.
▷이호승 : AI 행정 시스템은 말 그대로 행정 시스템에 AI를 도입해서 좀 간소화하고 빠르게 속도를 제고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박주민 :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행정 전반을 이제 재구축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시민 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버젓이 한 일주일 정도 됐었던 예산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많이 축소됐는데 저는 시민 참여 예산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예산이라는 게 꼭 시의원들과 시 공무원들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민 참여 예산에 버짓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 버짓을 어떤 식으로 편성하느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대면 방식으로 참여하는 툴도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 편성된 버짓의 일부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또 일부 블록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AI는 이제 패턴화 시킬 수 있고 패턴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패턴을 분석해 내면은 시민들이 어떤 분야에 불편을 겪고 계시고 어떤 부분에 재정이 쓰이길 원하시는지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그 편성됐던 버짓의 일부는 또 그렇게 맞춤형으로 편성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방식으로 좀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들과 보다 더 강하게 결합을 하고 시민들이 보다 더 중심이 되는 행정으로 AI가 도움을 주는 거죠.
▷이호승 : 서울시에서 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공공 물가가 비싼 건데요. 버스비, 지하철비 계속 오르고 요금 오르고 전기세, 수도세도 그렇고요. 혹시 공공요금 동결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박주민 : 갑자기 확 많이 들어오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물가 안정 대책으로 제가 이제 곧 발표하려고 하는 게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입니다. 사실 서울시가 이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락시장이라든지 강서시장이라든지 이쪽을 서울시가 관리 관할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다 경매제 중심의 농산물 유통인데 이 경매제라는 게 과거에 이제 가격 결정 구조가 투명하지 않을 때 그나마 이게 좀 투명하다라고 도입됐던 건데, 만약에 그러면 투명성 문제라는 게 좀 해결될 수 있다면 경매제 말고 좀 다양한 방식의 가격 결정 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경매제라는 게 아시다시피 가격이 들쭉날쭉한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산지에 있는 가격하고 차이도 많이 발생하는 유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락은 경매제가 워낙 강하니까 경매제로 가더라도 강서는 경매제 말고 중도매인 등을 통한 어떤 직거래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서 다원화하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쪽이 다른 기능을 하면서 완충 작용을 하면서 농산물 가격은 좀 안정적이면서 좀 다운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저희가 이거 공약을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기후 동행 카드 이제 아마 여쭤보실 것 같은데 기후 동행 카드가 이제 상당히 호평받는 정책이긴 해요. 근데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해봤더니 신규 대중교통 수요를 발생시키는 데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후 동행 카드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면 신규 대중교통 수요를 발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끌어들이는 효과, 그래서 기후에 적합한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일조해야 되는데 그 효과는 많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경기도권이라든지 호환이 안 되는 단점이 있고 또 지원책이 워낙 이제 서울시 재정에 대부분 의존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 적자가 한 1200억 이상 쌓여요. 근데 마침 이제 정부가 K-패스라고 약간 다른 솔루션을 내놨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가 다 연계가 되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합리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두 개의 제도가 좀 잘 통합되거나 조정되는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취지를 무시하거나 훼손하는 게 아니라 취지는 살리되 재정 부담을 좀 줄이면서도 연계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 동행 카드는 저만 해도 쓰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경기도 분들은 쓰기 어렵고요. 또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버스 같은 경우도 다 물어보고 타야 돼요. 기후 동행 카드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정류장에 가서. 그래서 보면 매 자주 물어보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어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완벽하게 해소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승 : 그러면 이미 발표하신 공약 하나 여쭤볼게요. 어포더블 서울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무슨 의미예요?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은 도시 경쟁력 지수가 6이지만 주거는 35위 등등등의 이유로 물가 문제라든지 뭐 교통 불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울에 머물지 않고 자꾸 떠납니다. 경기도로요. 그래서 서울이 지금 고령화되고 있고 수축되고 있어요. 인구가 지금 천만이 깨진 지가 한참 됐고 작년 올 한 해만 4만 5천 명이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서울이 살기가 빡빡해지고 어려워진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주거 문제라든지 물가 문제, 교통 문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런 것들의 개선, 그다음에 생활 인프라의 균등한 분포, 나머지 강남 3구를 뺀 22개 구에 폭탄처럼 인프라를 좀 쌓아서 균등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살기 좋고 막 떠돌아다녀지 않아도 되는 도시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거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원한다면 쉽게 주거를 그리고 값싸고 질 좋은 주거를 구할 수 있는 청년 주택 제가 4만 호 공급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신혼부부용으로도 매년 한 4만 호씩 해서 15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호승 : 15만 호 정도면 서울 시내에 있는 유주택자들은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되면 집값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박주민 :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서울을 자꾸 떠나는 도시, 부동산 가격만 높은 도시로 만들면 부동산 가격은 유지될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 서울이 그냥 텅 빈 회색 도시가 되면은 서울의 경쟁력은 사라집니다.
▷이호승 : 서울 시정에 관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좀 까다로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서울시장이 되시면 가장 먼저 폐지하거나 철거하고 싶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 시설물 이런 게 있나요?
▶박주민 : 뭐 이런 건 좀 신중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감사의 정원' 공사하고 있는 건 멈추고 싶어요. 다른 것들도 좀 문제가 되는 건 좀 추가로 검토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선 탁 떠오르고 큰 지장 없는 거, 감사의 정원이라고 지금 광화문에 공사하고 있는 거 그건 좀 멈추게 하고 싶습니다.
▷이호승 :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주민 : 도시 전체의 기능을 좀 생각해야 돼요. 전쟁에 대한 기념을 하고 전쟁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꼭 광화문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조금 떨어진 곳에 용산에 전쟁 기념관도 있는데 도시 전체의 기능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서울시장 관련 질문 이쯤 하고 현안 질문드려도 될까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제 생각에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할 대상 사건을 인계받은 후에 굉장히 신속하게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고요. 관련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 다 출국 금지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엊그저께 연속되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도 여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거듭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면 통상 수사가 안 되고 있거나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특검을 하잖아요. 저희가 특검을 주장했던 예를 들어 도이치 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코바나 콘텐츠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사하라 해도 몇 년 동안 수사가 안 됐던 사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해서 특검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사건은 수사가 지금 되고 있고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는 게 보여지잖아요. 네 그럼 좀 기다리는 게 맞겠죠. 미진하면은 뭐 할 수 있는데 뭐 가정에 가정을 덧붙여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호승 : 일단 국민의힘은 지금 전재수 장관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때가 2018년 정도로 보고 있던데 그러면 올해 말로 공소시효가 끝나거든요. 수사를 빨리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냐 특검을 안 하면 그런 우려도 하던데.
▶박주민 : 지금 진행되는 속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전 정권 때 한번 보십시오. 채 상병 사건으로 주요 피의자로 주목됐던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 안 했잖아요. 출국 금지 돼 있던 거 해제해 버렸잖아요 법무부가. 근데 지금 바로 출국 금지를 해버리잖아요. 다른 게 있는데 왜 자꾸 똑같다 또는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호승 : 혹시 지금 3대 특검 다 끝나고 이젠 민주당에서는 종합 특검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거기에 통일교 의혹을 끼워 넣을 수도 있나요? 성격이 다르지만요.
▶박주민 : 저희가 3대 특검을 얘기하는 거는 마무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죠. 세 가지 특검에서 수사하면서 이제 발표가 쭉 나오면서 우리가 못 했다라는 걸 추려가지고 빨리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특검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특검은 전혀 다른 성격의 다른 내용의 특검이라서 세 가지를 종합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특검하고는 성격이 매우 다른 거죠.
▷이호승 :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 중이에요. 당원 게시판 게시글 때문에 그런 건데 징계 사유가 되나요?
▶박주민 : 저는 좀 답답한 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안을 잘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 기사는 있더라고요. 주진우라는 의원이 있어요. 이분이 아마 법률 담당이셨나 봐요. 본인이 그 게시판에서 문제 된다고 지적됐던 글들을 다 봤더니 별 문제 없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사안을 잘 모른다는 전제하에 사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가 그 게시판 글들이 뭔지 봐야 될 시간도 없고, 근데 하여튼 이 주진우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뭔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남의 당 내부 사정이라서.
▷이호승 : 진짜 시간상 마지막인데 서울시장 되시면 가장 하고 싶으신 것 말씀해 주시죠.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시민들의 삶이 고단합니다. 확실히 이제 기본이 갖춰져 있는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들 확실히 좀 해결하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시장을 하고 싶은 마음 일도 없고요.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시민들이 미래 먹거리 확실하게 챙기는 그런 시장 되고 싶습니다.
▷이호승 :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23일 화요일에는 조응천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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