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노바나나 제작


[대한경제=김관주 기자]저수익 구조에 발목 잡힌 퇴직연금 시장의 체질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기금형 퇴직연금을 전격 도입하되 그 운용권을 민간 전문기관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이 굳어지고 있다. 이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굴릴대형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별도의면허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중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기금화할 경우,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초 논의됐던 대기업 손오공릴게임 의수탁 법인 설립이나공단을 만드는 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셈이다.
이는 최근 지수형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증시 호황이 지속되면서 민간의 뛰어난 운용 성과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작년 6월 말 기준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퇴직연금 DC형 가입 카카오야마토 자 중 업권·연령별 수익률 상위 1500명(3년 이상 유지·잔고 1000만원 이상)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은 38.8%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의 경우,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8.67% 수준이다.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공적 기관의 특성상 증시 상승 국면에서 수익률을 높이는 백경릴게임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주체를 둘러싼 업권 간 영역 다툼은 치열할 전망이다. 은행과 보험업권 등이 주도권을 원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운용업 기반이 없는 이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영역 침범이라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대형운용사에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게 집합운용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도 언급됐다”며 “증권사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처럼새로운 인가 요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에 속도가 붙은 이유는 지지부진한 수익률 때문이다.대통령도 기금화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대안 중 하나로 꼽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 백경릴게임 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률은 연 7∼8% 정도인데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라며 “퇴직연금 기금화를 할지, 기금화한 후에는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하면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보장은 있는지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노사정 TF가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국식 마스터트러스트 모델은 독립된 민간 전문기관이 다수 고용주의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다. 개별 기업이 직접 연금을 운용하는 부담을 더는 대신 대형화된 기금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전문적인 투자 서비스를 저렴하게 누리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퇴직연금 불특정금전신탁 금지 원칙과 세대별 투자 성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운용사 관계자는“투자자의 운용 지시 없이 발생한 손익을 전가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엄격하게 다뤄지는 법적 문제다.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운용사의 법적 면책 조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라며 “단일 기금에 모든 세대의 자금을 뭉뚱그려 운용하면 결국 은퇴가 임박한 세대의 보수적인 성향에 맞춰 전체 포트폴리오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가입자가 연령과 투자 성향에 맞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4∼5개의 민간 기금이 서로 경쟁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젊은 세대의 노후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punc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