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2기 공무직위원회가 출범을 앞뒀다. 노동계는 정부의 모범사용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실질적 차별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무직위 경험을 딛고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대 노총은 공무직이 받고 있는 실질적 차별을 해소하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 지난 12일 근거법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께 출범이 예상된다.
"공무직 차별 해소, 초기업교섭 구성해야"
민주노총쪽은 공무직 부문 초기업교섭을 강조한다. 현 릴게임신천지 재 공무직은 각 소속 정부부처와 교섭한다. 고용노동부 공무직은 노동부와, 법무부 공무직은 법무부와 교섭하는 식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보고 정부부처는 물론 공무원 사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 같은 책임 있는 정부부처와 부처별 노조가 참여하는 초기업교섭 형식의 노정교섭을 검토하고 있다.
우문숙 민주노 릴게임신천지 총 정책국장은 "문재인 정부 공무직위가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같은 작업은 추진해 현장에 어느 정도 적용했지만 실제 처우를 개선해 차별을 해소하는 데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 결과 공무직위가 당시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편성을 주문하고,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1~2% 정도를 더 인상하는 예산을 편성하 오징어릴게임 는 시혜성 정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유사한 입장이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1기 공무직위는 비금전적 처우를 개선했지만 실질적인 임금 등 차별 해소에 대해서는 괄목할 성과가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적정임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무직 내부 직무나 임금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 릴게임방법 통령 적정임금 강조" 모범사용자 주문
특히 정부의 모범사용자 역할을 주문했다. 유 본부장은 "공무직은 범부처에 있고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모두 종사하고 있으므로 공무직의 통일적 인사와 노사관계 기준,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체계적 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공무직위를 실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공기업 등 부문별 골드몽게임 공무직의 상황이 다르고 근로조건 차별도 심하므로 공무직 부문별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직 부문별 협의체 구성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추진했지만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양대 노총 산별노조·연맹의 공무직 당사자 일각에서는 공무직의 법적 신분을 보장하는 공무직법 제정을 첫손에 꼽았다. 공무직의 신분을 법으로 보장해야 차별 해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상훈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공무직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를 담당하지만 공무원은 아닌 공무직의 법적 지위를 제도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교섭이나 차별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공무직위에 대한 평가는 박했다. 비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발표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정도를 성과로 꼽았다.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3단계 민간위탁 전환 과정이 지연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처럼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남았고, 정책 추진을 범부처가 아닌 노동부 부서 일부 정도가 담당하게 되면서 동력도 약해졌다는 평가다. 최저임금에 기반한 표준임금제를 도입하려다 양대 노총과 각을 세우면서 4개월여 파행을 겪어 노정 간 신뢰가 붕괴한 것도 한계로 꼽혔다. 이후 공정채용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동력이 저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