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준대형 전기 세단 EQE. 벤츠코리아 제공.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로 촉발된 ‘배터리 정보 숨김’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가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향후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전원회의를 통해 벤츠가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판단,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당시 벤츠 EQE 차량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에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장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벤츠가 일부 차량 판매시 파라시스 배터리 대신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판매 지침을 제작·배포한 혐의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벤츠가 국내 딜러사에 CATL 배터리 탑재 사실을 강조해 영업하도록 안내한 정황도 문제 삼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당초 과징금 규모가 역대 최대인 1000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공정위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약 3000대 판매금액인 2810억원을 기준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4%를 적용, 과징금 규모는 100억원대로 계산됐다.
과거 공정위 제재 사례인 2016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손오공게임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과징금이 약 373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벤츠로서 ‘최악'은 면한 셈이다. 다만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했다.
당장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은 존중하나,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맞섰다. 아울러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조사 초 릴박스 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계속적으로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적 절차를 거칠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최장 4년 안팎 걸린다. 앞서 2016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의 경우, 공정위 광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이후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는 3년이 걸렸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이번 제재의 발단이 된 청라 벤츠 화재 사건이 국내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꾼 상징적 사건이란 점이다. 화재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요구가 확산됐고, 제조사들은 잇따라 배터리 셀 공급사를 공개한게 이때부터였다. 그 결과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공개가 업계의 새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이 커지면서 한국산 배터리 탑재 여부를 전면에 홍보하는 브랜드가 늘어난 것도 이 때다.
업계 관계자는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한 업계 관심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배터리가 차량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제조사가 경쟁력 있는 브랜드의 배터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진 계기”라고 의미 부여했다.
김상욱 기자 kswp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