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4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인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공지능(AI)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는 '공공 AX 혁신지원 헬프데스크'를 본격 가동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헬프데스크 1호 지원 사례로 과 바다이야기게임기 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AI 추천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헬프데스크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AI 사업에서 개인정보 처리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창구다. 기 황금성슬롯 관이 검토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가 사업 기획·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안전조치를 함께 점검한다.




첫 지원 사례인 IRIS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연구개발(R&D) 과제 평가위원과 협업 연구자를 추천하는 기능이다. AI가 논문·특허·연구보 릴게임사이트 고서 등을 분석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를 찾아주는 방식이다. 평가위원 추천 기능은 2026년 시범 도입되고 협업 연구자 추천 서비스는 2027년 도입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서비스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해 수집된 연구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적정성을 검토했다. 바다이야기디시 또 AI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부 관리체계 마련, 정보 처리 투명성 강화, 추천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창구 마련 등의 보호 조치를 함께 마련했다.


최근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 사업이 빠르게 확대되는 점도 이번 제도 도입 배경이다. 정부의 인공지능 릴게임야마토 전환 관련 예산은 올해 약 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배 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에 활용할 디지털 포렌식 운영 규정 제정안도 논의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구축했으며, 이번 규정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보관·파기 절차를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 질의에서는 포렌식 센터 출범 이전 조사 방식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포렌식 분석이 일부 사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졌고, 내부 전문 인력이 많지 않아 기술 지원을 받아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자료가 암호화된 경우 조사 대상자의 협조를 통해 해제를 진행하며, 지금까지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조사가 중단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사 처분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도 논의됐다. 종합병원까지 대상이 확대되면 국민이 자신의 의료 정보를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로 전송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이인애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