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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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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세력 청산과 한반도 평화 수호는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는 주한미군 주둔비, 국가보안법, 대 북중러 관계, 한미 통상, 통일부 문제로 나누어 이재명 정부에게 제언을 보내고자 합니다.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2017년 사드 배치, 202 임야대출이자 2년 우주군 배치, 그리고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는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 등은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계속 인상됐다. 지난해 합의한 2026년 분담금은 1.5조 원을 넘는다. 이는 상식에 반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둔하는 미군의 주둔비를 우리가 분담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재테크란 주한미군의 기능이 중국 견제로 바뀐다면 주한미군의 한국 방어 비중은 줄어든다.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 역시 줄어야 맞다.
트럼프는 이 상식에 반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10조까지 올려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국의 국방비 역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미 국방부는 한국이 국방비를 GDP 대비 5%(현재는 2. 현대차미소금융 3%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압력은 그 자체로 주권을 침해한다. 대중국 대결 정책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리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향하는 대외정책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다. 국익의 정의를 둘러싼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평화와 주권을 배제한 국익은 있을 수 없다. 비과세월복리 국익의 기본은 평화와 주권이며, 실용이란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넘어 실제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다. 따라서 실용 외교의 목표 역시 평화를 증진하고 주권을 강화하는 데 있다. 국익과 실용의 핵은 평화와 주권인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우리의 평화와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다. 협상할 가치조차 없다. 오히려 기지 사용료를 기업은행 담보대출 요구해야 할 때다.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5월 15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동북아시아에서 억지력을 유지하고 지역 안보를 확보하는 데 지상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
우리를 엄습하는 현실 - 대중국 군사기지화
이재명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의 '항공모함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외교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한국을 미국의 거대한 군사기지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다른 자리에서 북·중·러를 "일종의 동맹"으로 규정하며, 차기 정부?즉 이재명 정부?가 이들과 맞서야 한다는 인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진정 받아들여야 할 현실은 그 정반대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군사기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나아가 브런슨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 자체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항공모함'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미국은 지난 4월 일본에 B-1B 전략폭격기를 배치했고, 군산과 오산기지에는 F-16과 F-35A 등 전략자산을 추가 배치하려 하고 있다.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일본 방위성과 협의를 통해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 한반도를 '하나의 전장'(One Theater)으로 통합하는 구상에 합의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미국,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하나의 군사 체계처럼 움직이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아시아 안보 전략의 핵심은 동맹국의 일체화, 곧 동맹국의 대중국 전진기지화다.
한미 '제로섬' 동맹
동맹의 일체화 움직임은 이미 윤석열?바이든 시절에 본격화됐다. 한미 및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다영역전'(Multi-Domain Operations) 개념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다영역전은 육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개념으로,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전쟁 교리이자 전력 통합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발맞춰, 2024년 합동참모본부에 '다영역작전부'를 신설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또한 미국의 핵 작전을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지원하는 '재래식?핵 통합(CNI)'도 추진되었다. 2024년 7월 양국은 재래식?핵 통합을 중심으로 한 핵작전지침에 합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던 2025년 1월에는 제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점검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한국을 완전히 편입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한국을 전진 배치된 군사기지로 만드는 계획은 윤석열 정부 시기,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추진되었다.
동맹의 일체화가 완성되면 한미동맹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제로섬 관계'로 귀결된다. 동맹 일체화와 대중국 군사기지화는 미국의 국방 전략에는 유리하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중국의 군사 공격 대상에 포함될 위험을 안게 된다. 미국의 안보 이익이 곧 한국의 안보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다.
'묻지마 동맹'에서 '따져보는 동맹'으로
그동안 한국 외교는 '묻지마 동맹'에 의해 좌우되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한미 관계였고, 그중에서도 한미 군사동맹 강화가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이를 위해 한중 관계, 한러 관계의 악화를 감수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국제질서의 격변기에는 '묻지마 동맹'이 오히려 우리의 국익인 평화와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 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묻지마 동맹'을 '따져보는 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의 정책이 과연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평화를 위협하거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점검해야 한다. 그 결과 평화를 파괴하고 주권을 훼손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과감하게 '아니'(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특히 변화하는 한미동맹의 성격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양국의 영토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은 한국의 영토도, 미국의 영토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대중국 군사기지화와 동맹의 일체화 전략은 조약의 지역적 적용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법적·정치적으로도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 서해 상공에서 우리 측의 F-35A 전투기와 미측의 B-1B 전략폭격기 및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방위비 분담금은 옛말, 기지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2024년 10월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 트럼프의 인상 요구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며, 재협상의 명분이나 정당성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 상황은 정반대다. 주한미군의 성격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따라 대만 유사시 대응군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한국은 기지 사용료를 요구할 정당한 입장에 있다. 성주 사드 기지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이다. 오산기지와 군산기지에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다. 한미 군사연습, 한미일 군사연습이 펼쳐지는 지역은 제주 아래 공해상, 즉 대만 인근이다.
지금까지 미군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왔던 이유는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용으로 주둔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럴 이유나 근거는 없다. 당당히 기지 사용료를 요구해야 한다. 그 요구에 화답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이재명 실용 외교가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우선 정책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외교?안보 정책 중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어긋나는 정책들은 전면 백지화하거나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한미 핵작전지침에서 합의한 재래식?핵 통합(CNI), 합참 내 다영역작전부 신설, 다영역전 개념이 적용된 한미 및 한미일 군사연습 등은 그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무엇보다 전략자산의 전개는 명확히 불허해야 한다. 전략자산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공격용 무기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 빈번히 전개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기 배치가 아니라, 군사적 자제와 신뢰 회복이다. 전략자산은 한반도에 불필요한 무기다.
둘째, 대만 유사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명확한 외교 정책 지침으로 천명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대만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평화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치명적이다. 대만 개입은 결코 우리의 핵심 이익이 아니다. 이미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이 '대만 유사시 불개입' 국회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가 먼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민통제, 특히 접경지역 일선 부대에 대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는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군사 대응 원칙은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고, 평화적 관리 책임을 일선 지휘관에게 전가한 무책임한 접근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비례적 대응 원칙'을 군 작전의 매뉴얼로 확립해야 한다.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후속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선 보고, 후 조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두어야 한다.
[장창준 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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