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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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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부동산 임대소득이 극소수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임대소득 상위 0.1%는 1인당 연 7억원에 가까운 임대수입을 올리는 반면, 절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연 664만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시장 내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천분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모의주식투자방법
427명)의 주택임대소득 총액은 28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6억7497만원으로, 5년 전(2019년·4억9881만원)보다 약 1억7600만원(3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임금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상위 1% 임대소득자(3815명)의 1인당 수입은 2019년(1억6486만원)보다옵션거래
33% 증가한 2억1922만원으로 조사됐다. 상위 10%인 약 4만3000명의 임대소득 총액은 3조3112억 원으로, 전체 임대소득의 39.9%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21만 명)의 총수입은 1조4204억원(비중 17%)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이 연 664만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한달에 55만원도 못 버오션
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임대소득이 사실상 '부동산 부자' 중심의 수익원으로 고착화됐음을 보여준다.
[세종=뉴시스] 사진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천분위 분석' 자료. *엔하이테크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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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은 "고소득 임대인의 수입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생계보조 수준의 소득을 얻는 데 그치고 있어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 의원은 현행 과세 체계가 이런 불균형을 방치하실시간주가
거나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등록임대는 필요경비율 60%, 미등록임대는 50%가 적용된다. 실제보다 높은 비용이 인정되는 셈이다.
또한 월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또는 2주택 이상일 때 과세되고,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부터 과세된다.
즉 동일한 임대수입이라도 전·월세 형태나 보유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비합리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차 의원은 "상위 0.1% 임대소득자가 연 7억 원 가까운 수입을 올리며 부동산 부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민 주거비가 치솟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나 과도한 필요경비율 적용이 정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세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은 "고소득 임대인의 수입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생계보조 수준의 소득을 얻는 데 그치고 있어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단지가 보이고 있는 모습. 2025.10.20. kch0523@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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