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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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 제안 후폭풍에 시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민주당 '뇌물 공천' 의혹 진실을 밝히는 '쌍특검'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바다이야기디시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른바 쌍특검의 한 축이죠,공천헌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시 선관위에 신고가 들어온 모양인데요. 김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이 아니라 다른 정치권 인사에게 돈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바다이야기슬롯 있죠?
[김만흠]
네, 그중에서 120개 이상의 녹취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요즘 흔히 휴대폰에서 자동으로 녹음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전략적으로 써먹으려고 녹음했을 수도 있을 것인데요. PC에다 저장한 걸 보면 뭔가 이후에 대비용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시다시피 김경 시 의원 문제는 처음 릴게임방법 에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 녹취가 나와서 같이 맞물려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안들이 여기저기로 계속 번지고 있고 연루된 사람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최근에 민주당 주변 관련해서 판도라의 상자처럼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당의 시스템 문제가 아니 릴게임황금성 라 특정 개인의 문제다, 이른바 휴먼 에러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번지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쌍특검이라는 용어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조금 여기에 야당은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김 시 의원 관련해서 이번 주에도 의혹이 추가가 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잖아요. 서울시 선관위에서도 수사 이첩을 했고 그다음에 또 임의제출받은 컴퓨터에서도 120여 개의 녹취가 나오고 거기에 현역 의원들 이름이 나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경찰이 현직 의원이다 아니다, 수사 대상이다, 아니다 이걸 너무 빨리 밝혀요. 지금 경찰이 사실은 수사를 늦게 착수하는 바람에 증거인멸의 여지도 벌어줬고 그다음에 수사가 더뎌지는 바람에 혐의를 입증하는 기회도 놓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경찰 수사에 맡길 내용이 아니다. 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게 지금 현역 의원만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 얘기 나왔고요. 지금 돈을 줬니 받았니,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고 문자를 남긴 현역 의원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수사가 필요한 시점으로 돌입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참고로 현재 김경 시의원이 민주당 소속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3000여 명 특정 종교 단체를 통해서 입당시키는 문제가 불거져서 책임 등등해서 탈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같으면 민주당에서 김경 시의원은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다라고 내칠 수도 있을 것인데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120여 개의 녹취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때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는 지방선거에서의 전략상 당원들을 넣고 본인은 뭔가 3000명 가입시켜서 기여를 한 만큼 본인이 다른 어느 지역의 구청장이나 노려볼 것이다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으로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경찰이 지금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 왜 특검이냐, 물타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조청래]
성역 없는 수사를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12월 29일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고발을 한 이후에 곧바로 수사에 착수 안 하는 바람에 김경 시의원이 미국 가서 SNS 지우고 국내 통신에서 증거인멸 입맞추기 한 시간을 벌어줬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자택 압수수색도 늦어져서 그것도 PC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어서 빠졌다가 임의제출받은 데서 120개의 녹취록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 박자씩 늦어요, 경찰이. 왜 한 박자씩 늦습니까? 자기들은 자료를 체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채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부패 범죄라는 건 언론에 공개되는 순간 바로 증거인멸에 들어갑니다. 입맞추기에 들어가고. 경찰이 그것을 용인하고 방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공천 비리가 보통 비리입니까?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 경찰이 늑장 사를 하고 맹탕 수사를 하니까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죠.
[앵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특검 필요성 주장 동의하십니까?
[김만흠]
아무래도 지금 여권하고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특검을 주장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이걸 포함해서 지난번부터 쌍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네이밍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쌍특검이었을 때 국민들한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특히 정치권에서는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심지어는 과장해서 부풀려서 프레임 전쟁을 벌이기도 하는데 이번에 뒤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 쌍특검 놓고 특검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쌍특검이 뭔가 모를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이 문제는 그냥 특검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공천비리 관련 용어로 규정해서 문제를 따져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특검하면 곤란하다. 특히 이 부분은 얘기 나오면 통일교 부분하고 같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일반들이 통일교 관련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됐던 것이 현재의 국민의힘 쪽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같이 섞어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특검 주장을 하고 있어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자기들이 강하게 주장하면 그게 국민들한테 호소력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할 건데 주장을 해놓고 다시 쌍특검으로 돌려버리면 국민들은 심지어 그 쌍특검이 공천비리가 포함된 게 아니고 통일교, 신천지 두 개를 포함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정도인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국민 호소 투쟁에 나섰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단식 투쟁의 궁극적 목표는 검은돈 뿌리 뽑기 정치개혁이었습니다. 쌍특검 수용을 위한 대국민 호소 투쟁 진행하도록….]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이 단식을 중단하자마자 장기전을 운운하며 대국민 호소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식에 이은 보수 결집용 시즌2에 불과하며, 명백한 민생 포기선언이자 국정 발목잡기입니다.]
[앵커]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국민의힘. 민주당은 왜 신천지는 안 다루냐.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갑론을박인데 신천지 결탁 의혹도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청래]
이게 지금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신천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 아닙니까? 집권여당이 검찰하고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국민의힘이 신천지 특검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통일교 특검은 지금 통일교 의혹은 지난번에 민중기 특검에서 국민의힘 혐의점들은 탈탈탈 다 털었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이 그 당시 수사 은폐 의혹으로 해서 문제가 된 그 대목, 민주당에서 새로 드러난 대목하고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은폐한 것을 묶어서 통일교 특검으로 가자는 것이고. 국민의힘 주장은 신천지 특검은 따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공천 뇌물 혐의점과 관련된 특검은 민주당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권여당, 대통령실까지 연루돼 있는 저 문제를 경찰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특검으로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특검을 3개를 돌리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신천지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여야 간 협의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혜훈 후보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5시간에 걸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고요. 야권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도 모자란 상황에, 해명이 아닌 궤변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이혜훈 후보자 또한 더 이상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민주당의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하고 일단은 어제 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여론과 국민들의 어떤 입장을 저희가 수렴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녹취를 들어보면 민주당도 신중론이라는 건데 결국에는 의혹 해소에는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김만흠]
민주당이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권 전반을 포함하면 80~90%가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겠죠. 우선 정치권의 반응을 떠나서 이혜훈 지명자, 후보자 스스로가 청문회를 요청했던 이유가 언론에서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 본인이 인사청문회 가는 충분히 해명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을 거치자고 하는데 청문회를 지켜봤거나 또 청문회를 뉴스로 들은 일반 시청자들이 봤을 때 청문회에 나오기 전에 이혜훈 후보자의 뉴스하고 청문회 보고 나서 설득되고 해명됐다고 봤을까. 오히려 그 이전에는 야, 야 소리 질렀던 갑질 문제하고 청약 문제 관련 정도만 논의가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아들들 대학 문제까지 불거져서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혜훈 후보자 스스로도 뭔가 본인이 해명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판단을 할까 했을 때 인사청문회 거치고 나서도 인사청문회 이전의 태도를 계속 본인이 지킬 수 있을지 조금 의문입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까. 고민이 주말을 넘길 거라는 관측도 있고요. 거취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조청래]
글쎄요, 예단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미 기류는 정해졌다고 봐요. 대통령이 통합의 차원에서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청문회에서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진짜 날카로운 송곳 질문을 해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벌써 기류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청와대 기류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통합 차원에서 한 거니까 청문회까지는 가야 되겠지만 이걸 안고 가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진보당이라든가 조국혁신당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등등의 범여권 정당들이 소수정당까지 다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임명하는 것도 통합 차원이었다면 청문회를 통해서 여야가 공히 비판을 하고 부적격자라고 얘기를 하면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통합이라고 봅니다. 억지를 쓸 일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말 지나면서 아마도 자진사퇴 형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김만흠]
저는 이혜훈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동안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할 때 너무 성과에 매몰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 본인이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국민들이 청문회를 보면서 과거에는 성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것하고 바뀌었다고 보느냐, 아니면 역시 똑같다고 봤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둘 중에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건가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이 점은 다른 얘기인데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했을 때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이 대개 재송부 요청이라고 쓰는데요. 그건 맞지 않은 말입니다. 처음으로 송부를 처음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송부라고 쓰는 것을 가끔 의결했을 때 재의결 요청할 때 쓰던 말이 익숙해서 재송부라고 쓰는데요. 처음으로 송부하는 것이 송부 요청이 맞고 인사청문회법에도 송부를 요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굳이 재자를 쓴다면 이미 인사청문 요청을 할 때 요청을 한 거니까 송부를 재요청했다 정도는 쓸 수 있겠지만 재송부 요청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YTN은 특히 재송부 요청이 아니고 송부 요청 또는 송부 재요청을 쓰기를 바랍니다.
[앵커]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진 사퇴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만흠]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동안은 본인의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뼈아프게 했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했던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어서 뭔가 통절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세로 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간다면 본인의 목표 성과를 달성한다고 보겠는데 대통령께서도 이미 21일날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 대체적인 기류는 부정적인 쪽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한번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임명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얘기도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안을 한 걸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오늘 긴급 의총을 열기도 했는데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3일) :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 23일) :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개인의 사당이 아닙니다.]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지금은 합당을 제안한 쪽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아주 많은 긴장과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조만간 공식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민주당에서 논의가 다 정리가 된 뒤에 저희가 답을 해야 하겠죠.]
[앵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도 꼭 가야 할 길이라고 했고요. 또 SNS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도 올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글쎄요, 총평을 하자면 저는 이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당의 시점이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계산한다면 3월 말까지 늦어도 되어야 해요. 공천 일정 등등을 고려하면. 지금 민주당 내의 자본 구조를 볼 때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도 사실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왼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쪽을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얻을 득이 전국 선거 지형을 볼 때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의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당원들의 권한을 그대로 침해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지분 다툼으로 가는데 이 지분 다툼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 단체장들, 의원들까지 전부 다 이해당사자인데 이걸 정청래 대표가 정치공학적으로 유불리를 계산해서 섣불리 건드린 것 같아요. 친문재인 계열을 안으면 친명들을 오히려 역으로 고립시킬 수 있겠다는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시점도 그렇고, 효과도 그렇고 당내 반발을 추스릴 역량이 되겠나.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위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는 합당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김만흠]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쟁점이 둘 다 되고 있죠.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치고 나가는 리더십과 관련한 쟁점이 하나 있겠고 구체적으로 합당 문제가 될 건데요. 지방선거에서 특히 승패를 따질 때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다 볼 수가 있겠지만 대개 1차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광역기초단체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초단체장들은 1등만 뽑는 아무래도 1:1 구도로 만드는 게 도움이 되죠. 그점에서 합당이 도움이 될 건데요. 그런데 과연 이게 그대로 진행될까는 두고 봐야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당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진행되는 걸 두고 봐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현재 조국혁신당이 대개 여론조사 3%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 했던 지민비조 해서 비례대표 얻는 전략 같은 것은 쓰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 빼놓고 누가 단체장에 도전할 만한 뛰어난 주목받는 정치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다만 통합했을 때 광역은 모르겠지만 기초단체장 몇 개를 본인들의 계파로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게 쟁점이 될 소지는 있는데 만약에 한두 개 확보할 소지가 있다면 합당에 응할 수 있을 겁니다. 단 하나 추가하자면 또 하나 조국 대표가 우리의 DNA를 유지시키는 선에서 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조 부원장께서 약간의 진보성도 얘기했지만 조국 대표가 얘기했던 핵심적인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는 사실상 다당제였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민주당과 같은 노선이다, 우당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DNA를 유지한다는 것이 DNA가 뭐였느냐. 특히 호남에 가서 1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다당제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고 했었는데 합당해버리면 다당제 역할이 아니라 호남에서 일당이 되는 것인데 그 DNA 말고 무슨 DNA를 얘기하는지 자가당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합당 가능성은 그렇다치고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거든요. 최고위에서도 그렇고요.
[김만흠]
그 부분이 처음 나왔을 때 민주당 내부 문제하고 이른바 명청 대전 해서 청와대와의 관계를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핵심은 민주당 내부에 있다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확고하게 당의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사실상 어떻게 리더십이 굳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때 민주당 얘기를 하면 무슨 86세력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라고 했었지만 그것도 상당히 느슨해진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상당히 빨리 치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고생을 하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 빼놓고는 당을 주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당청 관계 문제보다는 정청래 대표가 뭔가 주도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당 리더십에서 통하지 않고 있고 무리하고 있다. 아까 흔들리며 피는 꽃을 얘기했는데 본인은 또 당의 뭔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본인은 또 가야 할 길을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본인이 흔들리는 꽃을 치고 간다면 옆에서 이견을 제시하는 다른 사람이라든가 청와대 쪽은 바람인지 이슬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두 당이 합당하게 되면 확실히 지방선거 구도에 영향이 있을까요?
[조청래]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보통은 색깔이 비슷한 정당들끼리 합당하는 것은 대선 전에 가능해요. 대선 전에 표 이탈 방지를 위해서 가능한데 보통 총선 전이나 지방선거 전의 합당이라면 당색이 좀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도 좌파 성향이라든지, 중도 우파 성향의 정당하고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지금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은 그런 의미에서 시너지 효과가 없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을 했을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수도권하고 호남입니다. 지금 호남에서 일정 지분을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수도권의 지분을 주장할 건데요. 그러면 지금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이미 단체장을 하고 있거나 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분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공천권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원들의 권한도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자를 열자마자 이서 판도라 상자가 될 거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왜 정청래 대표가 저런 선택을 저렇게 급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당에서 논의를 붙였으면 시작도 하기 전에 부결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치고 나간 것 같은데 저는 패착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합친다 하더라도 공천권 가지고도 시끄러울 것 같거든요.
[김만흠]
그러니까 서로 간 협상하는 데 가장 큰 게 공천에서 어느 정도 조국혁신당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몇 사람 정도 배려해 줄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소수당 그대로의 후보 단일화 형태로는 승산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는 1등만 뽑는 것이기 때문에 2~3%짜리라도 도움이 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 차원에서는 제가 앞서도 정청래 대표가 확고하게 당의 주류라든가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변화의 하나의 계기로서의 합당도 생각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앵커]
아직 두 당이 합칠지 아닐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런 논의가 나오면 아무래도 범보수권에서도 연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청래]
상황이 조금 달라요. 여당하고 지금 야당의 상황이 좀 다른데 야당은 탄핵과 대선 패배 이후에 당 체제 정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당내 현안들을 정리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가급적 설 전에 말입니다. 당내 현안들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당명 개정도 설 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당명 개정과 함께 당명 개정이라는 게 바로 쇄신책이 다음 순서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내 문제를 정리하는 게 지금 숙제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정리를 다 끝내고 설 전에 확장이든 통합이든 쇄신이든 카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단식 현장에 많은 보수 인사들이 왔었어요. 장동혁 대표 단식 현장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왔었고. 범여권이 지금 그것을 계기로 뭉칠 수 있을까. 기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범야권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만흠]
당 내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 문제가 있겠고 한때 같이했던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정당이 있을 건데요.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당 내부로 보자면 뒤에서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하고 스펙트럼 차이가 워낙 커요. 큰 게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좌우 스펙트럼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탄핵 과정에서의 문제를 둘러싸고 너무 극과 극으로 돼 있어서 통합이 된다면 두 개를 통합해야 할 것인데 저는 두 개를 통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뭔가 국민의힘이 재편되려면 전반적으로 정당도 재편되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이 자체로서는 키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범야권이라고 얘기했던 개혁신당 부분. 이것은 앞서 나왔던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 못지않게 사실상 이준석 대표라든가 천하람 의원 정도를 빼놓고 나머지 지방선거에 도전할 만한 자원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통합은 얘기하지 않고 연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연대라는 것이 지방의원 선거에서 연대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큰 당들은 가나다 해서 여러 명 공천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단체장 정도인데, 단체장에서 현재의 큰 정당을 대체해서 작은 정당 출신들이 과연 차지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협상과 통합보다는 아예 단일로 뭉친다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재편을 겪지 않고는 탄핵 후유증이 너무 극단으로 분열되어 있어서 쉽지 않은 국면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내부 상황 얘기로 넘어가 보면,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끝내면서 한동훈 전 대표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일단 장 대표의 건강 회복이 변수가 될 것으로도 보이는데 시점 문제일까요?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청래]
글쎄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결정해서 최고위원회로 의결을 해달라고 넘긴 상태인데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부터 윤리위원회까지 내용이 조작됐다고 바깥에서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입증하거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당이 무슨 결정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집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심을 사실상 보이콧했는데 그 보이콧 한 상황에서 윤리위원회 결정을 다시 알아서 번복할 수 있는 계기나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치라는 게 상황은 살아있는 거니까 알 수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만 보면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김만흠]
그것은 본인이 현재 징계 중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 진영은 이번에 단식의 명분에 대해서 그렇게 동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그쪽에서는 지금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항소 취소 같은 것을 특검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종교 관련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되냐. 오히려 스스로가 물타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그런 명분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후에 정상적으로 치유한다면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그동안 7~8일 동안 단식한 것에. 그런데 빨리 아마 지도부 무대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요. 오히려 회복이 덜 된 상태로 나섰을 때 동정심이라든가 온정을 끌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데뷔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징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법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냥 생각한다면 세 개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제명했던 거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 제명 없애는 것 있고 아니면 중간의 방법으로써 뭔가 단기 당원권 정지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중간의 방법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징계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징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이후의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같이 합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최근의 데이터를 보니까 장동혁 대표 단식 이후에도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조치에 대해서 뭔가 마땅치 못하다는 국민들 의견이 높아지는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징계가 옳다는 쪽이 훨씬 많아요. 거기에다가 강성 국민의힘 쪽에서는 징계가 적절했다는 쪽이 엄청 강하게 돼 있거든요. 현 상태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민의힘 체제에서는 본인의 입지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쪽에서 저는 두 개가 뭔가 화해하면서 합류하는 과정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주요 인사들은 제명에 대해서 반발하기도 했고 또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 오늘 집회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선거를 앞두고 이런 내홍도 수습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조청래]
이게 아주 곤혹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회하고 윤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한 내용 중에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과장이 됐는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안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정확한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본인이 대표를 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대표를 할 때 이걸 풀고 지나갔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윤리위원회 결정까지 나온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철회를 한다든가 최고위원회에서 추인을 안 한다든가 해서 묵혀두면 또 언젠가 터져 나옵니다. 나와서 당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정치적 해법을 찾든 정리를 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하기 전에 이걸 빨리 끝내고 가야 된다는 절박성을 당내 구성원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밖에서 집회를 하고 이러니까 당이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그런 결정은 통상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가 2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보수 붕괴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대승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에서 지금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큰 정당 아니고는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분당이라든가 신당의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까 최근의 여론조사 등을 봤을 때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워낙 극단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쪽은 나 때문에 비상계엄을 막았다, 이렇게 한쪽이고. 비상계엄에 문제가 있더라도 당신이 탄핵에 가담하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이 안 됐다고 극단으로 갈려 있어서 상당히 공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아까 조 부원장이 지적했다시피 지방선거에서 저렇게 신당들이 활동이 가능하겠느냐 이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약점인데 그건 볼모로 잡혀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상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 체제 때 법무부 장관도 갑자기 정말 뛰어서 법무부 장관을 했고 법무부 장관 경험 조금 하다가 갑자기 비대위원장 갔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그만하든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상당히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뭘 해야지, 자기가 지방선거에서 뭘 해 보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조금 더 긴 안목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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