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한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우리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전까지 25%를 부과하겠다며 재차 엄포를 놓았다. 미국의 협상 압력이 커지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약속한 대로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28 바다이야기오락실 일(현지 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이행 관련 법안)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한국 국회가 승인할 때까지 25% 관세를 적용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일을 빨리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 국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릴게임갓 법안(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하기 전까지 25% 세율을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성 발언 직후 협상의 여지를 남겼지만 그를 대신해 ‘거래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모양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27일 “(한국이) 투자 관련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디지털 규제 법안만 도입한 상황에서 우리도 약속 오리지널골드몽 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잠수함 수주전을 위해 캐나다에 머물던 김 장관은 이날 미국에 급히 입국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속내를 파악하고 협상 유지를 설득하기 위해서다. 그리어 대표의 협상 파트너인 여 본부장도 이날 워싱턴DC로 출국했다. 김 장관은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29일 오후(한국 시간 30일 오전) 러트닉 릴게임몰 장관과 만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이 25% 관세를 실행하기 위해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실무자는 당연히 준비하는 것이고 나도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담담히 반응했다. 이와 관련해 한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대통령의 추가 행정명령 없이 상무부 장관의 판단에 따른 관보 게재만으로 관세를 다시 상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쿠팡 사태나 한국의 디지털 장벽 규제 움직임이 이번 관세 인상 위협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관세 인하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로 디지털 규제 법안을 콕 집어 거론한 그리어 대표의 발언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김 장관은 “그런 사안이 관세 같은 본질적인 이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며 “나라별 이슈는 항상 있으므로 잘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지사지로 쿠팡 사태가 미국에서 발생해 성인 80~85%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생겼다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보다 훨씬 더 세게 나왔을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 정부도 납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가 언제부터 집행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첫 프로젝트나 올해 하는 것들은 서로 축복하는 프로젝트여야 하고 한 국가에 일방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기를 예단하지 않고 한미가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방미 기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장 겸 내무부 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어서 1호 투자 프로젝트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