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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명규 변호사 "국세청 손에 달려…특가법 적용될 수도"
김정기 변호사 "입증 못하면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어"
이태호 변호사 "대형 로펌, 국세청 상대로 승소 사례 많아"






연합뉴스



이른바 '얼굴 천재'로 알려진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 릴게임사이트추천 0억 대 탈세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은우가 최근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세종'을 선임해 국세청과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명규 공인회계사 겸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한국릴게임 '날리지 스튜디오'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세무조사 조사 과정에서 세무 대리인이 붙어 활발한 공방이 있었다"며 "처음에는 추징금이 200억 원보다 높았을 거다. 줄여서 나온 게 20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가산세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며 "(실수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는 10%의 가산세율이지만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리마스터모바일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에는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역산에서 계산해보니 100~140억 원 정도가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이번 조사를 담당한 기관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중증외과수술을 받으러 가는 곳"이라며 "대규모의 비리나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을 때만 범죄 사이다쿨접속방법 혐의를 두고 들어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대표로 있는 A법인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억 원 이상의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일한 흔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쉽게 설명하면 사람, 장소, 돈, 일로 보는데 이번 케이스에는 주소지가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강화도 장어집으로 옮기면서 독립적인 사무공간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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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해당 주소지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자 목적의 세제 혜택 의혹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법인을 설립하고 5년이 지나면 취득세·중과세·지방세(4.8%)까지 포함돼 면제된다"며 "100억 원짜리 강남 빌딩을 살 경우 약 4억 8천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서울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고 기획된 구조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소속사 판타지오의 재무 상태와 관련해 "2020년부터 적자가 누적돼 재무 상태가 매우 안 좋다"며 "회사를 지탱해 줄 차은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기형적인 1인 법인 구조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 고발 여부는 국세청 손에 달려있고 기소가 되도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일반적으로는 조세포탈죄가 적용되기는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금액이 커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포탈 세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선 200억 원의 추징금을 완납하고 판사의 재량인 '장량감경'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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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변호사도 최근 YTN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200억 원은 국내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액수"라며 "모친 법인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한 실체있는 회사임을 증명해야 한다. 고의적인 속임수가 드러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소송전으로 이어질 경우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태호 변호사는 로엘 법무법인 공식 채널을 통해 "국세청이 간혹 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 무리하게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단 세게 추징금을 부과한 뒤 사후에 법정에서 다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대형 로펌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승소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며 "무리한 추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7월에 입대한 차은우는 현재 육군 군악대로 복무 중이다. 그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타지오도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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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 yoong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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