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7차 정치국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여권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했던 북한이 당장 호응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미국이 우호 조치를 개별 관광 등 비제재 분야로 확대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정부는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야마토게임장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선의에 호응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야마토게임연타 했다. 이번 조치가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틀 경우 남북 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인 것이다.
앞서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서 보류해 온 17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해당 사업들은 지난해 7월부터 면제가 보류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황금성슬롯 해석됐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여러 채널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왔고, 4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번 조치만으로 호응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실제 코로나19 유행 이후 북한은 한국 정부는 물론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았 릴게임무료 다. 2024, 2025년 유니세프만 북한에 백신 지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먼저 꺼내는 것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비본질적 이슈"라면 릴게임무료 서 "한국의 북미대화 재개 중재 노력에 대한 나름대로 성의 보여주기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해외원조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끝난 데 따른 조치이고 대북제제 해제까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개별 관광 허용 등 비제재 분야에 대한 조치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도 원산갈마 지구 조성에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러시아인 수백 명밖에 가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나"면서 "한미도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들은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