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인공지능(AI) 매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시스


인공지능(AI)이 부를 일자리 위기에 대응해 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업자 중심의 직업 훈련 지원을 재직자까지 확대하는 등 AI 대전환 시기에 걸맞은 노동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 사례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 바다이야기슬롯 했다. 해당 연구는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했다.
보고서에는 AI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고용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고용 보호'에서 '고용 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독일의 경우 2019년부터 시행된 '역량강화기회보장법'에 따라 재직자가 AI 등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이 지원된 사아다쿨 다. 교육 기간 중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노동자 평균임금의 60%를 임금 대체 수당으로 지급하는 재정 지원책도 마련됐다. 보고서는 "독일은 사후적 실업 대응에서 사전적 실업 예방으로 고용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역시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리스킬링' 제도를 운영한다. 전문교육훈련 수료 시 비용의 50 릴박스 %를 지원하고, 1년 내 자격 취득 및 취업 성공 시 20%를 추가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인력이 AI 및 디지털 기술 학습을 위해 다른 기업에 파견되는 '재적형 출향' 제도도 눈길을 끈다. 파견 종료 후 복귀까지 비용과 임금 일부는 일본 정부가 댄다.
싱가포르는 전 국민의 AI 역량 강화 릴게임갓 를 위해 국가 주도의 재교육 프로그램 '스킬스퓨처'를 운영하고 있다. 만 40세 이상 자국민에게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강 등을 위한 4,000 싱가포르 달러(약 450만 원) 규모의 크레딧을 추가 지급하는 등 중장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보고서는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상 온라인골드몽 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인프라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