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퇴장하고 있다. 2025.04.1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정금민 한은진 김윤영 기자 = 여야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사건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심야까지 격돌했다. 여당은 검찰의 표적·강압 수사를 주장했고, 야당은 국정조사가 범죄를 옹호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릴게임가입머니 .
민주당 "尹정권, 대장동 사건 '李대통령 죽이기'로 사용"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권, 그 짧은 기간에 인권을 짓밟고 협박, 회유, 조작(을 한) 그 불법 폭주기관차 같은 내란 세력이 오늘 그 핵심의 얼굴들이 이 자리에 있다"며 대장동·위례 사건 수사 검사 릴게임 이름을 일일이 열거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2년 7월 4일 엄희준·강백신 두 부장검사를 반부패 1·3부장에 배치한다"며 "정치보복 기소를 위해 사용한 방법은 남욱, 유동규에 대한 별건·협박·회유 수사였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바다이야기2 "오늘 이 청문회는 인권옹호기관을 자청하는 검찰이 얼마나 잔인하게 인권탄압 수사를 했는지 규명하는 자리"라며 "왜 검찰에게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되는지, 검찰의 수사가 다른 수사 기관에 비해 얼마나 잔인한 지를 밝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고문 기술 중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하나가 고립시키고 가족사진으로 협박하고 평생 불구자로 만들거나 종신형을 선고해 햇빛을 못 보게 할 거라고 하고 모든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힘 "민주당, 범죄 옹호 더불어범죄당 전락…법률 위배 국조"

국민의힘은 대장동·위례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범죄 옹호'라고 주장했다. 황금성슬롯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가 "한마디로 예산 낭비고 국민을 오도하기 위함"이라며 "민주당이 범죄를 옹호하기 위한 더불어범죄당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한마디로 이번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 완전 위배"라고 지적했다.
또 "2025년 10월 대장동 1심 판결이 있었다. 그 다음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국회에서는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어 국정조사, 조작 의혹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다. 이어 "세상에 검찰이 항소 포기를 권력형 수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는가"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는다.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며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 대해 이익을 주는 항소포기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남욱 "檢, '목표는 하나' 얘기…재수사, 李대통령 기소 위한 것"

남욱 변호사는 이날 "(조사 당시) 정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이게 우리의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애들 사진을 보여줬다"고 했다. 또 "마지막 얘기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 잘 생각해 봐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저는 혼자고, 변호인도 없었고, 검찰청에 있었으니 충분히 목표는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에 제 입장에서는 사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어떤 상황이 됐든 이 대통령은 기소가 됐을 것"이라며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2차 조사를 하면서 다 '이거 이재명이 시켰지'(식으로 질문을 했다)"며 "저한테도 '이거 이재명이 시킨 것 아니냐'(식으로 했다)"고 했다.
반면 당시 남 변호사를 조사한 정일권 검사는 "목표가 누구다, 목표가 어떤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희 수사팀의 목표는 환부만 도려내는, 즉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정성호 법무장관이 항소 포기 당시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다"며 "몇 달 뒤 바로 대장동 수사한 검사 9명을 감찰 지시를 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재판으로 뒤집혔다.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방용철 증언' 위증 여부 공방도…野 "조작된 특위" vs "방용철 위증"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지난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부회장의 증언을 두고 공방도 벌어졌다. 방 전 부회장은 당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났다며 "돈은 (김성태) 회장이 전달해 줬고, 회장이 있는 곳까지 안내했다"고 말한 바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에 "지난번 대북송금 국정조사에서 방 전 부회장이 필리핀에서 김성태가 북한 대남사업 총책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준 것을 시간, 장소, 방법까지 소상하게 진술했다"며 "이번 특위가 얼마나 조작된 것인지 명백하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편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방용철 증인의 진술은 위증"이라며 "국정원 기관장의 보고로 리호남은 제3국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울 박상용 검사 등 정치검찰의 협박적인 수사로 거짓말 공소장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방용철은 돈 전달 시점을 2019년 7월 24일이라고 했는데 김성태는 25일, 26일로 번복했다"며 "국정원은 리호남이 (2019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고, 25일 이후에는 중국 베이징에 있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한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국가정보원이 '당시 리호남은 필리핀이 아닌 중국에 머물렀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국정원은 기본적인 사실도 모른다"며 "당사자가 경험한 것을 믿어줘야 한다. 저는 국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변호인 출신' 이건태 의원 이해충돌 설전도…국힘 한때 퇴장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이건태 의원의 이해충돌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때 집단 퇴장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 의원은 "오늘은 대장동 사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사건 때 벌어진 조작수사, 불법 수사 행위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라고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김만배·정영학씨와 정민용 변호사, 이주용 검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이주용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에 병 치료 때문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적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체크한 다음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에 "이주용 증인은 아프다는 얘기가 있다"며 "지난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로 그냥 넘어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욱 증인을 구치감으로 체포하고 구치감에 대기하게 한 검사가 이주용 검사"라며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특위 위원들은 이날 청문회를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했다. 서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거론, "더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한 사회, 생명을 가장 중시하는 사회로 만들 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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