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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한국인 생활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주거비 등 인플레이션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2년 새 서울 집값 상승세는 지속된 반면, 비수도권 집값은 하락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19일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서울과 전국간 집값 상승률 격차는 69.4%포인트로 주요 7개국 중 1위였다. 해당 기간 서울 집값이 112.3% 오를 때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은 42 은퇴자금 .9%에 그쳤다.
집값 상승률은 신규 상업용 주택과 기존 주택 매매가격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산출했다. 한은은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주택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으나, 수도 등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보면 상승폭이 매우 컸다”며 “그동안 서울과 지방간 주택가격 차이가 주요국에 비해 더 크게 확대됐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단수명사 중국은 베이징과 전국의 집값 상승률 격차가 49.8%포인트로 2위였다. 이어 일본 도쿄(28.1%포인트), 캐나다 토론토(24.5%포인트), 호주 시드니(9.8%포인트), 미국 뉴욕(-16.3%포인트), 영국 런던(-19.1% 포인트), 순이었다. 미국과 영국은 뉴욕·런던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집값도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격차를 기록했다.
직장인대출이자율 보고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주택 경기 부양책이 맞물리면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청년층 인구 유출로 비수도권의 주택수요가 기조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주기적인 주택경기 부양에 따른 전국적인 공급 확대가 비수도권 주택 공급과잉으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주택청약 금리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부담하는 체감 자가주거비로 보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한은이 사용자비용 방식을 통해 측정한 체감 자가주거비는 올해 3월 기준 서울이 22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가 49만원으로 가장 작았다.
편차도 커서 서울과 세종, 경기를 제외하면 체감 주거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 사채 자가주거비에는 대출이자, 자기자본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된다.
체감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지역별 물가상승률 격차도 2019년 말 팬데믹 이후 2022년 중반까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는 주택가격 상승기간 중 최대 1.9%포인트(2021년 12월)까지 확대됐다. 팬데믹 이후 누적 상승률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 여건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주거비부담이 높은 체감물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누적된 체감물가 부담은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로 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주택보급률이 높아진 비수도권의 경우 기조적인 수요 감소와 맞물리면서 주택공급 과잉을 초래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2021~2022년에도 비수도권 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한 결과 최근까지도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주택가격 양극화로 인해 누적된 주거비부담이 실제 소비 여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소비 부진 완화를 위해서도 주거비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한은은 “주택건설 측면에서는 비수도권 주택건설을 통해 건설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은 가계부채 누증, 비수도권은 신용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점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거시건전성 관리가 요구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단기적으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출규제 등 맞춤형 거시건전성 정책과 수도권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비사업 제도 개선, 신도시 조성 등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지역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해 과도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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