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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비동의 간음죄(강간죄) 도입에 대해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의미라며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장관 중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은 원 후보자가 처음이다.
원 후보자는 이날릴게임다빈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반복하며 유보적 태도를 보인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들과는 다른 행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NH투자증권 주식
고 했고, 직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원 후보자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을 강조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바다이야기예시
”고 말했다. 나아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4년 만인 2020년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장애,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등에 따라 노동·교육·서비스 등 분야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자산운용
고 있다.
원 후보자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차원으로 보자는 논의로 알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현행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소인 폭행·협박을 동의 2011유망주식
여부로 바꾸자는 것이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해왔던 정부에서 여가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 후보자의 발언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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