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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1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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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론이 나오든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향배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전국 곳곳의 9개 노후 원전(전남 영광 한빛 1· 미즈사랑 2호기, 부산 고리 3·4호기, 경북 울진 한울 1·2호기, 경북 경주 월성 2·3·4호기)의 수명연장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길천마을에서 바다 건너 고리 원전이 보이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원룸
최대 쟁점은 안전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동 기간이 지난 원전에 대해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사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5일 부산 기장군의 고리 2호기를 찾아 한수원의 원전 안전운영 체계 등을 점검했다.
LTV DTI 규제완화
문제는 안전성이 담보됐는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지다. 환경단체는 이재명정부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하는 것은 380만명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목숨을 걸고 ‘원전 도박’을 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원전 산업계는 “이념에 치우친 탈핵”이라며 조속한 수명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참조 이데일리 9월27일 sc제일은행 디즈니 자 <“380만 목숨 걸고 원전 도박” Vs “과학 아닌 이념 앞선 탈핵”>).
그렇다면 수명연장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산 시민들은 어떤 입장일까. 안전하다고 생각할까. 40년을 가동한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일까. 안전성·경제성·주민수용성 측면에서 ‘합격점’을 주고 있을까. 지난 1일 부산 현지 취재, 이후 햇살론 대출금액 전화 인터뷰 등으로 부산 민심을 살펴봤다. 시험대에 오른 새정부의 원전 정책을 앞에 놓고 ‘안전과 생존’, ‘원전 확대와 탈핵’이라는 둘로 갈라진 민심이 드러났다.
고리 원전 앞마을 “빨리 수명연장, 신규 SMR도 환영”
길천마을 한 주민이 지난 1일 소규모모듈원전(SMR) 유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어가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부산 기장군 길천마을. 고리 원전 바로 앞에 있는 마을이다. 월내역 1번 출구부터 길천마을까지 걷다 보면 ‘안전성 향상된 최신원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유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기장군민과 함께하는 미래 에너지, 신규원전 SMR 유치에 힘을 모읍시다’, ‘신규원전 소형모듈 SMR 유치=청년 일자리+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마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원전 수명연장을 넘어 신규 원전까지 더 짓자는 얘기다.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한수원과 고리 원전 5km 반경 내에 거주하는 길천마을 등의 주민들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포함해 여러 고리 원전 현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주요 안건은 △고리 2~4호기 수명연장 △신고리 7~8호기 부지에 SMR 설치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임시) 신설 △신규 원전 건설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이같은 현안에 주민 상당수가 찬성하는 입장인 가운데 한수원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느냐가 협의 쟁점이다.
총 590만㎡(180만평)에 이르는 고리원전 부지에 고리 1~4호기 등이 위치해 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김형칠 길천마을 이장(53)은 “주민들 민심은 수명연장이든, SMR이든, 임시저장시설이든, 신규 원전 건설이든 빨리빨리 좀 하라는 것”이라며 “수명연장을 빨리할수록 정부와 한수원도 좋고, 주민들도 지원금이 증액되기 때문에 좋다”고 말했다. 김 이장은 “고리 2호기처럼 원전이 멈춰 있으면 사실상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전 주변지역 지원금은 전기 출력량에 연동하기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줄어들수록 지원금도 줄어들게 된다.
국내 원전 주변지역에 지원된 ‘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 ‘사업자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를 모두 합한 규모다. 원전 주변지역은 원전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 지역이다. 단위=억원. (자료=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에 따르면 원전 주변지역(반경 5km 이내)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라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이 지원된다. 또한 사업자부담금(한수원)에 따른 ‘사업자지원금’, 지방세(한수원)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원된다. ‘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 ‘사업자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를 모두 합하면 국내 원전 주변지역에 총 2503억원(2020년 기준)이 지원되는 등 매년 2500억원 이상의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
“50년간 원전 보며 잘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트집?”
1일 고리 원전 정문 앞에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주차를 해놓고 대기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특히 주민들은 지원금 감소나 원전 업황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부산 역시도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타격을 입고 있어서다. 특히 고리 원전 관련 협력업체만 28개사로 3000명 가량의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길천마을 한 주민은 “고리 원전 부근에 있는 초등학교, 빌라, 자영업까지도 원전 영향을 받는다”며 “고리 원전이 사라지면 타격이 크다”고 전했다.
고리 원전(왼쪽) 부지 바로 옆인 길천리에 원룸과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그렇다면 원전에 대한 안전성 우려는 없을까.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제22차 회의에서는 고리 2호기가 지진·해일·강우·강풍 같은 자연재해나 항공기 충돌에도 안전한지 여부를 놓고 논의한 바 있다. 김형칠 이장은 “큰 사고가 없었던 고리 원전이 오히려 멈춰 있을 때 더 불안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50여년 간 눈뜨면 집 앞에 보이는 게 고리 원전이다. 여기서 아들, 딸 다 건강하게 키우고 방사선 걱정 없이 살고 있다. 고리 원전 방사능 누출로 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기장은 청정지역이다. 오히려 가동하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 방치된 느낌이라 걱정이 된다. 비행기 충돌 얘기도 나오던데 전쟁이 나면 전국이 다 위험하지 원전만 위험한가. 50년간 큰 사고 없었던 고리 원전이 사고가 날 것처럼 얘기하는 게 도통 이해가 안 간다. 50년간 원전을 마주 보며 살았던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왜 괜한 트집을 잡고 있나.”
‘5km’ 밖 주민들 불안 커…“아이들 방사능 피폭 우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고리 원전 인근의 월내역부터 5~20km 안팎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기장군청, 기장시장을 비롯한 각종 문화재가 곳곳에 위치해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하지만 원전 인근 주민들 모두 ‘100%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갑상선암을 앓게 된 원전 인근 주민들은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고리, 영광, 월성, 울진 등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 인근(반경 10~30㎞)에 평균 19.4년을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가족들이다. 다만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023년 8월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현장을 다녀보면 원전 주변지역(반경 5km 이내)에서 벗어날수록 길천마을 등 인근 지역과 ‘온도차’가 느껴졌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군 안에서도 반경 5km 이내 주민들과 5km 밖의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며 “기장군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여부에 대해 특정한 한쪽의 입장이 아니라 안전성, 지역민 수용성을 함께 보고 원안위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는 발전소 반경 5km 이내 행정구역이다. 이에 따라 5km 이내는 지원금을 받는 곳, 5km 밖은 지원금 지급이 없는 곳이다.
고리 2호기 등의 계속운전 심사체계를 그린 것으로 원안위는 23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심사 과정에서 지역수용성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실제로 같은 기장군 안에서도 원전으로부터 반경 5km 밖의 주민들을 만나면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기장군에서 20년간 태권도 학원을 운영 중인 김용호 씨(49)는 “당장은 괜찮게 보이더라도 방사능 피폭이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후대들에 나타날 피해까지 봐야 한다”며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지역인데 40년 넘은 노후 원전을 수명연장까지 해 가동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전이 안전하다’는 신화를 깨고 제대로 현실을 보려면 현행 공청회 방식부터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일본은 원전으로부터 30km까지를 대피 구역으로 설정했다. 반경 30km면 고리 원전에서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해 부산 시청까지 웬만한 곳이 다 포함된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반경 5km 이내 주민들 대상으로만 공청회를 하고 있다. 그것도 직장인들이 참석하기 힘든 가장 바쁜 평일 시간대에 공청회가 열리더라. 그러다 보니 어용단체나 어촌계 등 일부만 공청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원전이 싸놓은 똥(방사성폐기물)을 치우지도 못해 핵 폐기물 쓰레기까지 임시저장시설을 만들어 부산에 계속 쌓겠다는 게 아니냐. 앞으론 반경 30km 이내 주민들도 불러내서 제대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인구밀집 18만 기장군…“원전 사고 파장 커져”
1일 기장역 앞에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기장이 무사하겠습니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원전 밀집 지역에 방산업체까지 이전하는 것에 대한 기장 주민들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사진=최훈길 기자)
“지금의 기장군이 고리 원전이 가동된 40년 전의 기장군이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왔다. 2000년대 이후 정관 신도시, 일광 신도시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고리 원전이 위치한 기장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장군에 따르면 기장군 인구는 17만8729명(2023년 12월 기준)으로 10년 전인 2013년(13만2507명)보다 4만명 넘게 증가했다. 연평균 4600명 내외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난 셈이다.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해운대에 있는 풍산금속이 기장군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기장군민들은 가뜩이나 밀집된 곳에 교통 체증까지 심해질까 우려해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빽빽하게 밀집된 상황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정부가 기장군민들 전반의 의견을 들었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기장역 앞에는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장이 무사하겠습니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일광 신도시가 위치한 일광역 부근 고층 아파트 등에 인구가 밀집해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부산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의 정수희 활동가는 “마을 주민들은 부지 수용으로 몇 차례나 고향 집에서 ?겨 났는데도 ‘보상금 받으려고 데모한다’, ‘국익을 위해 참으라’는 얘기까지 들으며 참아왔다”며 “핵 발전소 때문에 주민 간 갈등으로 지역 민심이 수십년 간 망가졌는데, 수명연장까지 하며 또 참으라는 건 잔인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속해서 한 지역을 희생시키는 에너지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언제까지 서울 전기 위해 지방 희생해야 하나”
기사 참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6/Edaily/20251016065902811irjw.jpg" data-org-width="586" dmcf-mid="Va4UzPUl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Edaily/20251016065902811irjw.jpg" width="658">
(출처=찬성 측 이기복 원자력학회장, 반대 측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을 각각 인터뷰 해 입장을 정리한 내용, 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 9월27일자 <“380만 목숨 걸고 원전 도박” Vs “과학 아닌 이념 앞선 탈핵”> 기사 참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을 심의 또는 심의 예정인 노후 원전 10기.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길천마을에서 20여년 간 살고 있는 박갑용 씨(61)는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를 풀려면 국가 차원에서 나서 원전 관련 주민수용성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 재해 우려가 심각해져 복합 재난 방재 대책이 갈수록 필요해지는 기후위기 시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의 제대로된 주민수용성 정책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반발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돈을 더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서울에 전기가 필요하면 서울에 발전소를 지어야 하지 않느냐. 서울에 계신 분들을 위해 언제까지 지역민들끼리 갈등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지금은 법적 문제, 주민수용성 등 여러 국가적인 원전 사안을 사업자(한수원)에게만 맡겨 놓고 있다.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산업통상부든 기후에너지환경부든 원전 담당 중앙 공무원들은 고리 현장에 오지 않는다. 장관이 현장에 오더라도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이 뒤따라주지 않는다. 이제는 국가가 제대로 나서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일반 국민들, 기장 군민들과 라운드테이블을 크게 열고 국가적 차원에서 원전을 둘러싼 쟁점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와 미래=에너지 이슈 이면을 분석하고 국민을 위한 미래 에너지 정책을 모색해 봅니다. 매주 연재합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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