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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2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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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4년 관련 법안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후 21년 만의 일이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나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지만, 모두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무산됐다.?
현재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안은 그대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항셍주가지수
이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자는 ‘진짜 사장’인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고, 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노동자들의 20년 숙원 ‘노란봉투법’ 통과되던 날
국회는 이날 오전 9시 10분경, 재석 186인 중 찬오션릴게임
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식의 의사 진행 방해 행위)를 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 개혁신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는 지난 8월 24일 오전 9시 10분WISCOM 주식
경, 재석 186인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지난 8월 24일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국회 방청석에 앉아 있던 노동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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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노란봉투법 통과된 후 우원식 국회장의장이 법 통과의 의미를 설명하자 노동자들이 일어서서 듣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순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표결 과정을 지켜본 40여 명의 노동자들은 기립 박수로 법 통알라딘게임
과를 환영했다. 2015년 4월, 19대 국회에서 직접 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법안 통과 직후 별도로 소회를 밝혔다.
법안 통과 과정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인식을 공유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노동 현실, 특히 하청 노동자 등 직원을 직원으로 부르지 않고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더 어렵고 취약한 노동계층의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홍길동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동법을 개정해서 노동 삼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국회 방청석에는 2022년 51일간의 파업으로 노란봉투법의 불씨를 지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도 있었다. 당시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0.3평 남짓 철제 구조물에 자시 가두고 투쟁을 했던 유최안 씨는 법 통과 직후, '기쁘면서도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기쁩니다. 하지만 건설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아직도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들이 온전히 노조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동권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돼야 합니다.- 유최안 /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노란봉투법’에는 어떤 내용 담겼나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노조법)’이다. 노조법 2조와 3조의 일부 항목을 개정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노동자의 교섭 대상의 되는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손배) 청구를 구체적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노조법 2조의 핵심은 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조법 2조 2호에 정의된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했다. 기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으로 명시돼 있던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청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를 받는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원청 기업은 하청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계약서상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회피해 왔다.?
그렇다고 모든 원청에 교섭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다. 원청이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면,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 그간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원청이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1년 내내 교섭하느라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비판해 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청-하청 노동자 대화의 길 열려
파업 대상이 되는 쟁의행위의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노사 간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쟁의행위 대상으로 봤다. 이번 개정안은 정리해고나 폐업과 같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정리해고나 폐업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이를 고유한 경영권이라며 노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불복해 노조가 파업하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손배 청구 등으로 압박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어도, 생존 자체가 부정당해도 법적으로 싸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어두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밝힌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법 2조에서 당초 노동계가 요구했던 ‘노동자 추정’ 조항은 제외됐다. ‘노동자 추정’ 조항이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조항이다. 이들에게 노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 노동자로 추정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2023년 기준 비임금 노동자는 약 860만 명에 달한다. 이 조항이 빠진 점은 ‘노란봉투법’의 한계로 남았다.
지난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교섭할 권리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동자 죽음 내몬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노조법 3조의 핵심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른바 ‘손배 폭탄’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도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개념을 노사가 달리 판단하면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남발다. 그 결과 수많은 노동자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개정안에선 노조법 3조에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건을 달았다. 파업의 원인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 차원일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명시했다.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조항도 신설했다. 그동안 손해배상 청구 취하를 요구하는 노동자들 목소리에 기업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이유로 소송 취하를 거부했는데, 이 조항이 신설되면서 해당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노란봉투법'을 만든 결정적 사건들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계는 “20년 투쟁의 결실”,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라고 평가한다.?
노란봉투법의 역사는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1월, 두산중공업 노동자 고 배달호? 씨가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한 사건이 시작이었다. 당시 두산중공업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한 노조에 약 6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신청했다. 실제 노조 간부들의 재산과 임금 가압류가 집행됐고, 많은 노동자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
이에 당시 노조 간부였던 배달호 씨는 손배 가압류와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몸에 불을 질러 사망했다. 그가 생전에 남긴 유서에는 당시 노동자들이 받았던 손배 가압류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이 사건으로 신종 노조탄압 수단이 된 ‘손배 가압류’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다.
두산이 해도 너무 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 말살 악랄한 정책으로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 사원의 고용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 이제 이틀 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 (…) 더러운 세상 악랄한 두산 내가 먼저 평온한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것이다.- 두산중공업 노동자 고 배달호 씨 유서 중
두산중공업 노동자 고 배달호 씨 (출처 : 배달호 열사 추모사업회)
같은해 10월 17일,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129일간 크레인 농성을 했던 노조위원장 김주익 씨도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어 30일에는 김주익 씨의 동료였던 한진중공업 노동자 곽재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손배 가압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듬해인 2004년 11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조법 3조 개정안이 처음 국회에 발의됐다. 아직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붙기 전이었다.
노란봉투법의 시초 ‘쌍용차 사태’
노조법 개정안에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생긴 건 2009년 쌍용차 파업이 계기였다. 사측의 일방적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이 77일간 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고, 2014년 법원은 파업 참가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식에 분노한 한 시민이 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 언론사 ‘시사인’에 보내면서 모금 운동을 제안했다. 곧바로 월급봉투를 닮은 노란색 봉투에 4만 7천 원씩 성금을 보내는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다. 노동자들의 ‘손배 가압류’를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으로 약 15억 에 달하는 성금이 모였다. 노조법 개정안에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다.
쌍용차 사태를 계기로 2015년 4월부터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노란봉투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채 발의와 폐기가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생활고를 겪던 30여 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차 노동자 고 김주중 씨의 분향소
결정적 계기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노란봉투법은 2022년 6월 시작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재점화했다. 하청 노조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해달라며 51일간 파업을 했다. 이후 회사는 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이란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파업 이전에 하청 노조는 실권 없는 하청업체 대신 원청과 대화하기를 원했지만, 원청은 법적 의무가 없다며 회피했다. 원청과 교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방법은 요원했다. 비정규직, 간접고용노동자 등 노동현장의 다단계 구조를 반영한 새로운 노조법 개정안이 필요해졌다. 노조법 2조에 ‘진짜 사장’을 의미하는 ‘실질적 사용자’ 개념을 추가하게 된 배경이다.?
노동자들과 시민단체, 법률단체들이 함께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출범했고, 본격적인 입법과정이 전개됐다. 그 결과 이번에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노란봉투법엔 또 다른 별칭이 붙었다.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 폭탄 금지법’이다.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노란봉투법은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다. 그리고 또다시 좌초될 뻔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파면을 계기로 20년간 막혀 있던 국회 벽을 다시 한번 넘었다.?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유최안 씨는 조선 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0.3평도 남짓 비좁은 철창 안에 31일간 스스로를 가둔 투쟁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은 통과됐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많다. 경제단체와 국민의힘 등의 반발로 한동안 혼란이 예상된다. 노사 간극을 좁히고, 법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도록 하는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 이번 법안에서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 삼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권 밖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후속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과거 기업이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금 해결도 과제로 남았다. 16년 전 파업으로 쌍용차 노조가 최종적으로 떠안은 손해배상금 21억 원(지연손해금 포함 35억 원가량), 3년 전 한화오션 하청 노조가 받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하고 우리가 얻게 된 손해배상 청구액이 약 480억 원(2021년 10억 원, 2022년 470억 원)입니다. 현재 한화오션은 더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말라는 조건을 걸고 ‘손배’를 취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헌법적인 권리가 거래의 대상이 될 구수는 없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한화오션이 조건 없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조선하청지회와 교섭할 수 있는 정당한 원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최안 /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노란봉투법 시작부터 통과까지의 일지
뉴스타파 홍여진 sara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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