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권상집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주가가 치솟고 있다. 2021년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였던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두 달간 폭발적 상승세를 보이며 4년간 개미투자자들이 전전긍긍하며 부르짖었던 '10만 전자'를 돌파했다. 15만 전자도 꿈이 아니라는 경제·주식 전문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수십 개 기사로 전파되고 있다.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60만원을 넘어섰다. 가치 창출과 혁신의 마중물로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면 분명 유쾌한 일이다.
모든 사람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건 아니다. 누군가는 사업 자금 또는 아파트 매입, 학교에 가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다. 은행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을 따질 뿐 돈을 빌리는 대상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눈을 감는다.
증권거래방법 그 결과, 은행이 미래 가치를 위한 투자보다 부동산담보대출 등 자산 거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다만, 은행 혼자 모든 비판을 감수하는 게 타당한지 짚어봐야 한다.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4000 돌파'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릴게임다운로드 코로나19 시절 주식 광풍, 노동 가치만 퇴색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 기조로 경제 활성화를 조성했다.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혁신을 창출하겠다며 창조경제를 전면에 내건 정부가 2년도 안 되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며 부동산 투자를 강조한 건 정책 기조가 얼마나 쉽게
슈퍼개미되기 꺾일 수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단적인 사례다. 물론, 당시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정부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으로 창조경제와 혁신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당시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이들은 10년 만에 부자가 됐다. 그
관리종목 러나 그 이면에는 가계부채가 늘어났고 레버리지 투자라는 미명 아래 은행 돈을 통해 자산을 사야 부자가 된다는 심리적·정신적으로 피폐한 교훈만 남았다. 노동의 가치는 퇴색됐고 생산적인 미래 가치를 위해 투자해야 할 돈은 점점 말라만 갔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를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가치를 단순 이전하
릴게임총판 는 비생산적인 부문이 아닌 혁신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을 돌리기 위한 정책 방향이다. 부동산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려놓고 규제와 수요 억제로 방향을 유턴한 건 결국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을 기업 혁신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주식 투자를 독려하는 분위기, 어딘가 기시감이 든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에 급제동이 걸린 2020년, 정부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인 점을 언급하며 코스피 3000 시대에 대한 전망을 강조했다. 그해, 개인투자자는 무려 47조원의 투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3000선까지 끌어올렸다. 노동 가치가 퇴색되던 시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회사에서 미래를 꿈꾸지 못한다면 투자라도 하겠다며 주식에 집중했던 불편한 진실을 정부는 경제 회복의 장밋빛으로 해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블룸버그TV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시한폭탄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국민이 부자가 되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고자 한다면 빚을 내서 집을 사지 말고 괜찮은 기업에 투자하라는 간접적 메시지다. 그래서 도출한 결론이 코스피 5000이란 목표인데 가슴 아프다. 성실하게 일하며 예·적금을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시대, 노동 가치로는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함이 확인된 까닭이다.
펀더멘털 강화 위한 명확한 방향성 제시돼야
2020년 코로나 시기, 국내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가는 급상승했으나 모두가 알다시피 그 후 4년간 주가는 정체 현상을 보였다. 정부는 코스피 3000 시대를 약속했지만 그 시기의 주가는 기업 혁신이나 첨단기술 개발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저금리가 형성돼 유동성 자금이 기업에 투입됐기에 나타난 착시 현상이다. 즉 정부라면 주식 투자를 권하기 전에 어떤 기업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초 대비 주가가 50% 넘게 급등했지만 이는 외부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화되었기에 나타난 결과일 뿐 두 기업의 내재적 역량이나 혁신적 방향성이 전년보다 탁월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단적인 예로, 연말을 앞두고 국내 대기업 임원 인사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또다시 위기 관리로 집약되고 있다. 또한 국내 대형주 이외 중소형주 기업들의 주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기업의 혁신에 의한 코스피 5000과 정부의 투자 독려로 인한 코스피 5000의 결과는 다르다. 전자는 의미 있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지만 후자는 자칫 치고 빠지는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화폐가치가 가벼워져 부동산 등 실물 가치가 폭등하지만 박탈감을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묻지마 투자'에도 달려들기에 기업 주가 역시 상승할 테니 올라타야 한다는 경제 유튜버의 현혹이 넘쳐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되고 관세 협상 등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의 펀더멘털을 위해 이제 어떤 부분에 집중할지 점검하고 장기 방향을 시장에 제시해야 한다. 코스피 지수는 시장의 반응이기에 합리적 투자에 의해서도, 일시적 투기에 의해서도 상승하는 것이 사실이다. 산업 체질을 어떻게 개선하고 투자 환경을 위해 무엇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투기를 투자로 만든다.
맥킨지 등 컨설팅 기관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등이 한국에 요구하는 펀더멘털은 동일하다.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기술 융합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시장 인프라 조성 및 불필요한 규제 폐지 등 내용은 한결같다. 코스피 5000을 향해 질주하는 지금의 주가는 달콤하지만 위태롭다. 정부와 기업이 일관된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과 행동으로 입증해야 불확실한 투기도 안정된 투자로 탈바꿈된다.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란 호소는 비상선언일 뿐이다. 사다리를 걷어차지 않고 만드는 중이라면 그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목소리를 듣고 싶다.?
권상집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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