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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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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90%를 대상으로 설계된 정책이지만, 실제 서울에서는 82.2%만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의 지급률이 낮은 이유는 그만큼 고소득층이 집중된 도시 구조를 반영한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뉴스1 자료사진
단순 행정 차이를 넘어 고액자산가·고소득자의 집중 분포가 서울의 소득 구조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민 10명 중 2명, ‘고소득·고자산’ 이유로 제외
은행 자동차 할부 7일 서울시 ‘소비쿠폰 사업비 현황’에 따르면?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총 750만820명으로 집계됐다.
전국민 지급이었던 1차 소비쿠폰(913만206명)의 82.2%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소비쿠폰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이상(공시가 약 26억7000만원, 실거래가 약 38억원 수준 신차 카드할부 )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를 우선 제외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상위 10% 가구도 고소득층으로 분류돼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이 같은 선별 기준은 명확하지만, 서울에서는 결과적으로 소득·자산 상위층이 집중된 지역일수록 지급률이 낮게 나타났다.
◆강남·서초 절반만 받아…‘서울 안의 불평등’ 수치 단수명사 로 드러나
서울 25개 자치구 중 소비쿠폰을 가장 적게 받은 지역은 강남구였다. 구민 53만여 명 중 54.5%만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서초구 54.8%, 용산구 71.5%, 성동구 77.6%, 마포구 77.9% 순으로 지급률이 낮았다.
반면 강북구 94.5%, 중랑구 93.7%, 금천구 93.5 정부학자금 %, 도봉구 93% 등은 지급률이 전국 평균(90%)을 웃돌았다. 강남과 강북의 지급률 격차는 40%포인트 이상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쿠폰 배분의 차이가 아닌 서울 내부 자산 양극화의 실상을 통계로 확인한 셈”이라고 평가한다.
지난달 28일 기준 2차 소비쿠폰은 전국적으로 3080만명(지급률 74.7%)이 신청했 현대카드휴대폰요금 다.
지역별로는 인천(80.3%)이 가장 높았고, 서울은 75.3%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고소득·고자산 비중이 높은 수도권, 특히 서울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전문가들 “배제된 10%, 설득 없으면 역차별 논란 불가피”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선별 지급의 대표 사례이자, 형평성 논쟁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한 정책 전문가는 “서울의 지급률이 낮은 이유는 그만큼 고소득층이 집중된 도시 구조를 반영한다”며 “하지만 국민 90%가 받는 정책에서 제외된 10%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고소득층 배제는 불가피하지만, ‘왜 나는 제외됐는가’를 설명하는 데이터 공개와 소통이 부족하면 역차별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며 “강남·서초 등 특정 지역이 ‘제외된 구’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정부의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정책이지만, 그 지급률의 차이는 곧 소득·자산 격차의 사회적 단면이기도 하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2차 소비쿠폰 사업은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됐다. 정책 설계상으로는 하위 90% 국민의 소비를 직접 자극하는 데 목적을 두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 경제 전문가는 “선별 방식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사회적 수용성 저하라는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향후 정책 설계에서는 지역별·계층별 균형 보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안에서도 다른 서울”…데이터가 보여준 불균형의 민낯
서울 평균 지급률은 82.2%였지만, 자치구별 편차는 최저 54%대에서 최고 94%대까지 벌어졌다.
“전국 단위 정책이 실제로는 도시 내부 불균형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서울 안의 또 다른 서울’을 비추는 거울이다.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정책이지만, 그 지급률의 차이는 곧 소득·자산 격차의 사회적 단면이기도 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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