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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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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캄보디아에서 대학생 사망 사건 등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당내에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응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을 언급하며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실종사 연말정산원리금상환 건 발생 시 가족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관장이 확인 즉시 조치할 수 있게 하고, 공관 인력·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캄보디아 사건에)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하 지분대출 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두고 "몇 년간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라오스 등)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인근에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처가 왜 소극적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런 현실은 모른 척하고 김건희 수협 적금 의 연출 사진 찍기와 통일교의 공적개발원조(ODA) 커넥션에 열을 올렸고 수사당국의 소극적인 대처 속에서 범죄는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월 자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던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4월 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민생 법안들이 내일 법제사법위에 자동 회부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관련 업계가 애타게 기다려온 민생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6개월을 낭비한 만큼 국민의힘은 신속히 본회의 개회에 협조해 밀린 민생 법안이 처리되도록 즉각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 자녀교육비혜택 서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지난 4월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 아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상임위를 통한 법안 추진이 가로막히자, 범여권 정당들의 협조를 얻어 상임위를 우회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부의 60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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