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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검찰이 노동자들을 피눈물 나게 한 수사를 나열하고, 주요 상장 기업에 검찰 출신 사외이사들이 많다며 “검찰개혁은 단순히 조직 개편이 아니라 종기를 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혁진 의원은 21일 오후 법사위 광주고등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특히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보호하라고 검사들에게 칼자루를 내렸고, 대다수의 검사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최혁진 현대캐피탈연체대출 의원은 “하지만 일부 정치 검찰이 검찰 조직을 완전히 장악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검사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고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며 일해 온 게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며 “노동자 사건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랬다. 삼성 에버랜드 노동자 노조 관련 사건도 결과적으로는 온 국민이 들고일어나서 2019년에 재수사해서야 겨우 노동자들의 눈물이 다소나마 닦아 현금서비스 할부 졌다”고 말했다. 최혁진 의원은 “2011년에 있었던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사건도 마찬가지였다”며 “수사를 지연하고 보강 수사를 반복하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내렸다가 결국 2017년에 유성기업 대표 징역 1년 6개월 선고되면서 마무리되기까지 무수히 많은 노동자가 눈물을 닦았다”고 직격했다.
최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한다 엠파크 전용덕 고 해서 빨라지는 게 아니라, 검찰이 기득권과 서민과의 싸움에서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 수사가 장기화 돼 왔다”며 “오리온 노조도 2015년 복수노조를 이용해 중간 관리자를 동원하고, 노조를 무력화했을 때도 검찰은 이 사건을 질질 끌다가 결국 2025년 7월에 와서야 송치가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혁진 의원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예금금리인상 이유는 딱 하나라고 본다. 우리나라 주요 상장기업에 검찰 출신 이사들이 얼마나 나가 있나 찾아보니 굉장히 많이 나가 계신다”며 “노동조합에 나가 있는 사람은 없지만, 왜 기업들이 검찰 출신을 사외이사로 받아들이고 하겠나? 이런 송사에서 검찰과 협력해 우위를 점하고, 전관예우라는 그런 선례를 이용해 서민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다고 본다” 씨티캐피탈 대출조건 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집권 여당에 요청드리는 것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조직 개편만이 아니라 종기를 짜내는 것과 똑같다. 확실하게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 다시 번져서 오히려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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