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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이런 식으로 작년 한 해 총 1743번의 진통 주사를 맞았다. 주사제 투여 횟수로 전국 1위였다. 작년 그에게 들어간 건보 재정(공단 부담금)은 3766만원으로 평균보다 50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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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백형선
지난해 7월부터 중병이 없는 환자가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본인 부담률을 90%로 높이는 제도가 시행됐다. 일반적인 본인 부담률(20~30%)의 3배 이상으로, 과도한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주식공신
이와 관련한 통계를 집계한 결과, 작년 한 해 외래 진료를 365회 이상 이용한 사람은 2277명이었다. 이 중 정부가 중환자 등을 제외하고 ‘의료 쇼핑족’으로 1차 분류해 ‘본인 부담 90%’를 적용한 사람은 52명인데, 최다 외래·주사·물리 치료 이용자는 모두 ‘의료 쇼핑족’으로 분류됐다. 작년 ‘최다 외래 이용자’는 외래 진료를 2041회 받았고, 삼화페인트 주식
‘최다 물리 치료 이용자’는 물리 치료를 764회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작년 말 본인 부담액이 급증하자 이들의 외래 이용 횟수는 이전의 4%까지 급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 쇼핑족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50대로, 주로 뼈·근육 통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했다.
지난해 ‘최다 외래 이용자’는 영남 지역에 사는 최모씨일성신약 주식
였다. 그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매년 1800~2100회 외래 진료를 이용했다. 장애나 중증 질환은 없었고, 평소 관절통과 편두통 등을 앓았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많게는 하루 10곳의 정형외과와 내과, 신경외과 의원을 방문했다. 작년 최씨 치료에 지급된 건보 재정은 2577만원으로 평균보다 34배 많았다.
최씨는 과연 본인 진시노펙스그린테크 주식
료에 얼마를 부담했을까. 현재로선 최종 집계가 끝난 2023년까지만 알 수 있는데, 그는 그해 1856회의 외래 진료를 받고 804만원만 부담했다. 건보 재정(2623만원) 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소득별 병원비 상한선을 넘은 환자에게 정부가 일부 진료비를 되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 덕까지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정부가 ‘의료 쇼핑족’의 초과 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 상한제 혜택도 주지 않자, 최씨의 외래 이용 횟수는 ‘본인 부담 90%’ 적용 이전(월 192회)에 비해 44%(월 86회)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 물리치료 최다 이용자인 경기도 거주 이모씨도 이용 횟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씨는 작년 상반기만 해도 하루에 많게는 병원 7곳을 돌며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본인 부담 90%’ 적용을 받은 작년 말엔 외래로 병원을 찾은 횟수(월 4회)가 이전(월 93회) 대비 4%대로 줄었다. 이씨에게 작년 한 해 투입된 건보 재정은 1692만원으로 평균보다 22배 많았다. 그는 2023년엔 외래 진료를 1056회 받고 98만원만 본인이 부담했다.
지난해 주사제 치료를 가장 많이 받은 최씨의 병의원 이용 횟수도 ‘본인 부담 90%’ 적용 후(월 69회)에는 이전(월 167회)에 비해 4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최씨도 2023년 외래 진료를 1700여 회 받고 본인 부담금은 300만원만 냈었다.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선 “건보 재정 절감을 위해 현재 연간 365회인 본인 부담 90% 적용 기준 횟수를 좀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의료 과다 이용자의 행태는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전파될 우려가 있다”며 “암 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의료 쇼핑족 분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간 진료 횟수 기준을 줄이더라도 중환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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