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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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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근간으로?불립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옹진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부터 채용 절차의 불공정까지 모두 55건의 문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김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옹진군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 A씨는 몸이 아프다며 15일간 병가를 냈습니다.
그러나 병가 기간 중 닷새는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공무원 13명이 가족 돌봄 휴가를 규정 이상 사용하거나, 자녀가 아닌?가족에게도 무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급이 아닌 유급 휴가를 적용받아 부당하게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복무 규정 위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옹진군은 경력 경쟁 임용시험에서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면접위원을 두지 않았고, 채용 담당자가 임의로 합격자를 결정했습니다.
시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사례라며 관계자 개인사채대출 5명에게 훈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복지 행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접수 즉시 처리해야 하지만, 일부 절차는 석?달 넘게 지연돼 주민 10명이 최대 133일이 지나서야 수급자로 선정됐습니다.
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농업법인이 토지를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옹진군은 학생대출 사후 관리에 소홀해 2천700여만 원의 세금을 추징하지 못했습니다.
감사 결과 인천시는 모두 55건을 지적하고 시정·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2억7천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올해 기초단체 종합감사는 옹진군을 시작으로 동구와 중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남동구(91건)와 강화군( 기업은행근로자대출 62건), 계양구(48건)에서도 수십 건의 지적이 쏟아졌듯, 기초단체의 부실 행정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차성수 / 인천 YMCA 사무처장 : 더더욱 윤리적으로나?규범적으로도 올바른 태도를 갖춰야 될 공무원이?일탈 행위가?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기관(군·구)이 제대로 감시하거나?체크하지 못하는 탓이 있 소득연계상환 지 않나…]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반복되는 위법·부당 행정, 결국 피해는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김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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