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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이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았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사퇴한 뒤 ‘대행 리더십’까지 무너진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노 대행은 전날 ‘정부와 여러 차례 부대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고 외압 의혹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자신이 표명한 항소 포기에 대한 ‘신중한 검 릴게임야마토 토’는 “원론적 의견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직 면직안이 수리되지 않은 노 대행은 이날 서울 강남구 집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 관계 때문에 부대꼈다는 표현을 썼냐’는 질문에 “마음이! 마음이 부대꼈다는 거지, 후배들 관계나 이런 것으로 부딪혔다는 거지 다른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노 대행은 퇴근 뒤 집 앞에서 기자들과 바다이야기5만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한 것이 현 정권에서 문제가 되고, 저쪽에선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수시로 많이 부대꼈다”고 말해, 이재명 정부와 갈등한 사안이 적지 않았음을 내비쳤는데, 이날은 말을 주워 담은 모양새였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대행이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백경릴게임 오해할 여지는 없었겠느냐”고 묻자 “검찰이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다. 대개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추단(미루어 판단)을 해서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자신의 ‘신중한 검토’ 의견을 노 대행이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로 잘못 받아들였다는 주장이다. 정 장관은 “저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장관 지휘에 따르는 게 야마토릴게임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길 바랐다”며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서 했으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었다”고도 했다. 노 대행의 퇴임식은 14일 오전 10시30분 대검에서 열린다. 전날 사의 표명 뒤 “퇴임식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노 대행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검찰 내부에선 이재 무료릴게임 명 정부 출범 뒤 정치적 외압 논란이 일고 리더십까지 흔들리면서 자체적으로 성찰할 기회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 검찰 간부는 “일상 업무로 돌아간다 해도 생채기가 남았기 때문에 착잡한 심정”이라며 “비슷한 사안은 또 발생할 수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이런 문제(정치적 외압)와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을 앞두고도 반성할 점이 많은데,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달라서 의견을 모으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 포기 비판이 “항명이자 국기문란”이라며 여당이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건 ‘이중잣대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이윤희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만약 항명이 징계 대상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 때 집단행동을 했어도 항명이냐. 아니면 그때그때 판단의 기준이 다른 것이냐”며 “명확한 기준을 알아야 징계 받을 두려움 없이 성실한 공무원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