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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 ‘50억원 초과’ 과표 신설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에 합의한 까닭은 더불어민주당이 고민한 ‘초고액배당자 과세 형평’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최고세율 25%’ 사이에 균형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안과 여야 합의안을 비교하면 배당소득 3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모두 최고 20%로 동일하다. 차이는 ‘3억 원 초과’ 구간에서 발생한다. 정부안은 3억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35%를 일괄 적용한다. 하지만 여야는 ‘3억~50억 원 이하’는 25%, ‘5 카카오야마토 0억 원 초과’는 30%로 구간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과표 구간 신설 이유에 대해 여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배당 소득 분리 세대의 최고 세율에 대한 잠정적인 컨센서스가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세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고배당 수익을 게임몰릴게임 얻는 부분에 대한 과세 형평성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역시 “적절한 수준에서 잘 타협됐다”고 평가했다. 야당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된다. 기본적으로 정부안 35%에서 25%로 내려간 것”이라며 “야당 입장에서도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됐다”고 평가했다. 최고세율 적용 대상이 바다이야기룰 극소수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최고세율은 사실상 25%라는 설명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소득세법이 아닌 3년 기한의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처리되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분리과세 적용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우수형)’ 또는 ‘배당성향 25%이면서 전년 대비 오리지널바다이야기 10% 이상 증가(노력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력형의 경우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금액 늘린 기업’의 정부안보다 문턱이 높아졌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매년 5% 배당금을 늘린다고 대주주에게 큰 조세 혜택을 주면 배당금 증가 효과는 5%로 묶이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연 10% 배당 증가한 상장사로 노력형의 대상을 강화했다. 이것이 실효적인 배당 확대를 이끌어내는 적절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투자업계에서는 기존의 정부안과 달리 2025년 사업년도 귀속배당(2026년 지급)부터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배당성향을 올릴 기업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이 늘어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다만 3년 일몰기한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배당증가가 만드는 선순환 효과가 3년만에 다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려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당을 늘린 상장사 투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면서 직접적인 종목투자만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배당투자자들은 공모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수요도 많은데 상장사 주식에 대해서만 절세혜택이 주어진 점은 아쉽다”면서 “특히 액티브 고배당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들은 상장사가 배당을 늘리도록 더 효과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리과세 혜택은 공모펀드에게도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개인 대주주에 대한 배당세율을 25%까지 낮춘다면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배당성향 가능성에 따라 정부의 배당 관련 총세수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50억원 구간 30% 최고세율’이 신설된 것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행동주의 얼라인파트너스의 계산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의 배당관련 총 세수는 5조6500억원인 상황에서 개인 대주주에게 가는 배당은 총 1조원으로 19.2% 수준이다. 개인대주주 배당소득세율이 낮아지더라도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 80%에 해당하는 법인·외국인·기타주주에게서 받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늘어난다는 논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