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댓가로 1억원을 주고 받았다는 혐의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과연 이들만 그랬을까?’라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의원 공천을 둘러싼 비리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
공천헌금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선거제도에 있다. 한국의 광역지방의원(시·도의원) 선거는 한 지역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 약간의 비례대표를 덧붙이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승자독식의 선거인 것이다. 그래서 특정 정 바다이야기부활 당이 일당지배를 하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우세한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광역지방의원 당선이 사실상 보장된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 호남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진보적인 소수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도 꽤 있었지만, 지금은 그 숫자가 많이 줄었다. 2022년 지방선거의 경우 872명의 광역지방의원 중에 릴게임추천 서 소수정당 당선자는 5명(비례대표 포함), 무소속 당선자도 5명에 불과했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선거 때마다 우세 정당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는 지역과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이는 지역이 있다. 그런 곳에서는 우세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당선가능성을 획기 릴게임몰메가 적으로 높인다. 더구나 수도권 유권자들은 광역지방의원 투표를 할 때, 정당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대정당의 공천이 당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 지방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돈을 주고서라도 공천을 받으려고 한다.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 백경릴게임 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공천을 댓가로 돈을 받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이것이 공천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근본 원인이다.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오른쪽)과 강선우 국회의원. (출처:연합)


카카오야마토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는 선거
심지어는 거대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투표도 없이 당선되는 경우도 많다. 2022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자가 광역지방의원, 기초지방의원을 합쳐서 502명이나 나왔다. 대구시의회, 광주시의회는 당선자의 절반 이상이 무투표 당선이었다. 그 지역의 우세정당을 제외하면 아무도 출마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기초지방의원의 경우에는 1개 선거구에서 2~4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지만, 무투표 당선자가 많이 나왔다. 그것은 2인 선거구의 문제 때문이다. 1개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거대 양당이 각각 1명씩만 후보를 내고, 소수정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지 않으면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것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역구에서 무투표 당선된 기초의원이 294명에 달했다. 서울의 구의원 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된 경우가 109명에 달했다.
심지어는 기초지방의원 비례대표에서도 무투표 당선자들이 나온다. 기초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1명 뿐인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우세한 정당만 후보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는 기초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2명인 지역에서 거대양당이 1명씩만 후보를 공천하면 무투표 당선이 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에서도 10명의 비례대표 구의원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민주당 5명, 국민의힘 5명이 무투표 당선된 것이다.
이렇게 공천이 곧 당선을 보장하는 경우가 숱한데, 공천비리가 근절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당선된 지방의원이 주민의 편에서 일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음번 선거에서도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부실해진다.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낭비성 국외출장이 문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원이 되는 과정이 깨끗하지 못하니, 의원이 되어서도 청렴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 없이 지방의회 개혁 어려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광역지방의원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것을 제안해 왔다. 비례대표제 중에서도 개방형 명부(open list) 방식을 도입하면, 유권자들이 정당도 선택하고 후보도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불신도 해결된다. 또 기초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최소한 2인 선거구라도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초 지방의원 2인 선거구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살당공락’의 선거라고 비판했던 것이다. ‘살인마도 거대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고, 공자님도 공천 못 받으면 떨어진다’는 얘기였다.
지금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논의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공천비리도 근절할 수 없고, 지방의회 개혁도 어렵다. 비록 시간이 촉박하지만, 국회는 정치개혁의 요구와 필요성을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뉴스타파 하승수 전문위원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haha96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