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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0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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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게임먹튀검증 ㆆ 슬롯머신 판매 중고 ㆆ㎳ 19.rgk394.top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SPC 삼립 직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대통령 왼쪽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대통령실)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이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동자들이 오늘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모조차 없이 일하다 떨어져 죽고, 가동 중인 기계를 안전장치 없이 정비하다 몸이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공표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자료(형 확정 기준)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전국 mg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12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중 11건은 사망사고, 나머지 1건은 16명이 유해화학물질에 중독된 직업성 질병 피해 사례였다.
중처법 위반 산재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추락사가 5명, 협착사가 4명, 감전사 1명, 폭발사고 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락·끼임’은 최소한의 예방조치만으로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 한국은행 기준금리 표적인 후진적 산업재해라는 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건설업 사망자 대부분 ‘추락사’…안전모조차 없이 일하다 사고
기업인
태성종합건설, 상현종합건설, ㈜제효, 상운건설 등 건설사 4곳과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 관리가 주업인 국제경보산업은 추락 사망사고를 일으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을 확정 받았다.
이 회사들은 작업발판 난간과 방호망 등 안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모, 안전대 등 최소한의 안전 장비조차 없이 근로자 영세민전세자금대출조건 를 작업에 투입했다가 사망사고를 냈다.
상운건설은 창원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돌음계단 콘크리트 벽면 마무리작업 중 중앙 개구부로 추락해 사망했다. 돌음계단은 중앙 개구부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커 안전망을 설치해 추락사고를 방지해야 하지만, 이 회사는 기본적인 안전설비는커녕, 안전관리자조차 배치하지 않았다.
신한은행 마이카 태성종합건설은 춘천 교육지원청 청사 신축공사 중에 사고를 냈다. 철근콘크리트 벽체 절단 중 구조물이 낙하해 비계를 충격, 비계 위에 있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난간조차 없는 이동식 비계 바퀴를 고정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벌어진 일이다. 심지어 해체작업을 벌이기 앞서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조차 없었다.
만덕건설은 예곡 가압장 개선공사 중 회전 중인 굴착기와 담벼락 사이에 근로자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안전통로나 굴착기 작업 반경내 출입금지 표지판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출입통제 없이 작업을 벌이다 사고를 냈다.
상현종합건설은 전주시 HS이앤씨 본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상 6층 발코니에서 이동식 비계로 이동하던 작업자가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안전통로는커녕,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지망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안전대를 지급하기는 했으나 안전대걸이가 없어 무용지물이었다.
㈜제효 사례는 더 심각하다. 이 회사는 서울 서초구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를 냈다. 당시 작업자는 지하 환기구 페인트 도장작업 중 환기구 개구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현장에는 난간, 울타리 등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설비도 없었고 작업자 또한 안전모, 안전대걸이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 없이 작업에 투입됐다가 추락해 숨졌다.
성지종합건설은 건설현장에서 전동 철근 절단기로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감전돼 사망했다. 누전차단기가 없고 접지조차 되지 않은 가설 분전함에 철근절단기를 연결해 작업을 하다 벌어진 일이다.
국제경보산업은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에서 천장 누수 확인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작업자는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 작업을 하다 화를 당했다.
안전설비도 없이 기계 가동중에 정비작업 지시해 사망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상당수는 기계 협착(끼임) 사고였다.
샌드위치패널, 컬러강판 등을 생산하는 에스와이㈜는 충남 아산시 인주산단에서 회전 중인 기계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던 작업자가 기계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이 회사는 안전덮개와 동력차단장치조차 없는 기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해 사고를 냈다.
삼성포장은 경산시 와촌면 공장에서 골판지 제조기계에 윤활유 주입 등 정비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 회전축에 끼여 사망했다. 이 회사는 기계 정비 메뉴얼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정비때는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무시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방호장치도 없었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신일정공㈜은 경기 안산 단원구 공장에서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팔과 작업대 사이에 작업자가 끼어서 사망했다. 산업용 로봇 프로그램이 임의로 변경돼 기존 방호장치가 작동하지 않음에도 불구, 안전매트 하나없이 작업에 투입했다.
폭발 사고는 뉴보텍에서 발생했다. 강원 원주 문막공장에서 폐드럼통을 분쇄기에 투입하던 중 내부에 남아 있던 인화성 물질이 폭발하면서 작업자가 사망했다. 근로자는 기초 안전교육도 받지 않았고, 드럼통 잔류 물질에 대한 정보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직업성 질병 사고는 두성산업 사례다. 창원 마산회원구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로 세척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던 16명의 근로자가 중독 증세를 보였다. 해당 사업장은 기본적인 환기장치도 없이 공장을 운영했으며 근로자들에게 해당 세척제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취급상 주의사항조차 알리지 않았다.
중처법에도 후진적 사망사고 빈발…관리부실·안전 불감증 여전
이번에 형 확정으로 공표된 12건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으로 형사처벌된 사례다. 사전에 최소한의 예방조치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얘기다.
올해 2월 실시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실태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미완료’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절반 가까운 47%에 달한다.
이는 법 시행 이후에도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이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추락·끼임과 같은 후진적 산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예방이 어려운 고위험 작업보다 기초적인 관리 부실과 안전불감증이 산재 사망사고의 더 큰 원인임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책임자 처벌을 통한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는 여전히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위험성 평가를 도입한 사업장은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사고 사망자가 67%나 줄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법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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