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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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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7월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사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연이은 산업재해 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진 사실을 언급하며 질타했다.
ⓒ 연합뉴스
국민은행 대출금리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 사고를 언급하며 강력한 조치와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역대 정부 중 지금처럼 산업재해 문제를 우리 사회 큰 화두로 삼은 정부가 있었을까?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사회 첫발을 내딛은 필자는 이후 민간경험을 포함한 20년 정도를 산업재해 업무를 해왔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돼지고기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예방정책들을 지켜봤다. 급기야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지금은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 이구동성으로 산업재해의 원흉을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과연 "중처법 이후 우리사회 산업현장은 더 안전해 졌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년 6월 24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일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참사로 23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다. 조사결과 불법파견,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화학물질관리법, 군납비리 등 수많은 법위반 사실들이 드러났다. 또 최근 SPC빵공장, 포스코이앤씨 등등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산업재해 소식들이 언론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럴 때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 마이카 다" 고 성토하고 있기도 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쏟아지는 정부의 강경드라이브 정책에 모든 정부기관들을 비롯, 각 지자체들도 합류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오랫동안 산업재해 업무를 해왔던 필자 입장에선 고무적인 현상으로 여겨지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지나친 처벌위주 우선 정책은 은폐를 심화한다. 또 노동자들의 목숨을 가지고 더 2009년저소득층지원 음성적인 '거래시장'을 만든다. 아울러 기업들은 투자위축을 꺼리게 되어 내수 경기 악화를 불러 온다고 아우성을 친다.
중대재해 피해자의 85% 이상은 하청노동자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국가지표들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유독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의 부끄러운 지표가 바로 '산업재해'이다. 현재 매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무려 35조 원이 이른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산업재해 예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만연한 다단계 하청구조의 비정규직 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피해자의 85% 이상은 하청노동자이다.
중처법 시행 이후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은 "현장을 둘러볼 시간은커녕 늘어난 서류정리 처리 할 시간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 틈을 이용해 '위험성평가' 등 각종 서류작업을 대행해 주는 업체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현장에선 산재 수치를 줄이겠다며 그나마 남아 있던 중고령자들과 여성채용을 줄이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취업을 하고자 하면 매우 까다로운 '건강검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젊은 외국인노동들이 선호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풍선효과이다.
지금까지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든 크고 작은 산업재해들을 보면 대단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2인1조 작업 등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아주 기초적인 조치들만 잘 이행토록 했다면 충분히 예방 될 수 있었던 재해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비상식적인 작업환경 속에 노동자들이 재해를 입었을까?
구조들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가 가장 많은 건설현장의 경우 불법 다단계하도급이 만연한다. 가령 100억대 발주 공사가 겨우 60억에 시공이 된다면 하청사들은 속도전 공사를 통한 공기단축에 의존하게 되고 적정공기, 적정인원, 적정규정은 깡그리 무시 되는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무리한 납품오더 기일에 쫓기다 보면 안전장치를 해제 한 채 생산라인을 풀가동하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선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건 언감생심이다. 하여 노동자들의 발언권(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 중요하다.
산재 예방을 위한 우선 정책 세 가지
▲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를 토대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우선 정책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무분별한 아웃소싱(외주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기업이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주화 및 불법 다단계 하도급들이 만연하게 되면 산업재해는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이윤과 책임'을 병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 사회적으로 '직고용'을 만드는 풍토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실천하는 기업들에는 과감한 우대정책(입낙찰 가점부여, 세제해택 등) 지원들도 필요하다. 특히 생명안전 업무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둘째, 노사자율로 산재예방 노력을 할 수 있는 노동행정 지도가 필요하다. 형식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를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을 산재예방 노력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원청사 대기업들도 자율적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하청사들을 적극 발굴하고 '거래우선'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21대 대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ESG기업경영 평가'에 산업재해노력 평가를 적극 반영하고 확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노동행정에 큰 획을 긋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될 수록 기업들은 산재예방에 대한 예산지출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경향을 보인다. 아무런 투자 없이 저절로 재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처벌 강화도 좋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이후 늘어난 부분별한 아웃소싱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가 산업재해의 원흉이 아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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