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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건 낮이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산재 메신저 대화방'에선 질문과 답변, 지시가 오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고용노동부) 내에 산재 직보 방(대화방)이 있는데,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보 방에 저를 또 초대하셨다"며 "사고가 24시간 발생하고 밤새도록 울리는데도 대통령께서 그 방을 만들려고 한 것 자체는 정말 큰 거다"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13일 증권수수료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최초의 현장 노동자 및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장관인 그는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이며, 대통령이 산재 감축 등에 큰 열의를 보이면서 가장 바쁜 장관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과 산재 업무 소통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묻는 첫 질문에, "대통령이 퇴근 인터넷바다이야기
후 관저에 있을지라도 밤이건 낮이건 심야건 상관없이 보고가 올라간다"고 사실상 24시간 보고 체제임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왕태석 선임기자사이다 릴게임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 유린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던 이 대통령은 이 문제도 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농어촌에는 이주 노동자 없이는 마을이 소멸 지경이다. 노동력을 잠시 빌려다 쓰는 그런 개념의 시대는 지제넥신 주식
나갔다"며 공동체 관점에서 외국인 노동자 제도 재정비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메신저 지시에 이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재계의 '포비아(공포증)'에 대해선, 적극 반박하고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실질적 지배력'(하청 노조와 교섭의무가 발생하는 조바다이야기게임장
건)에 대해선 이미 판례가 축적돼 있다"며 "'노동 안전'이 가장 강력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원청이 선의를 가지고 하려 해도(안전 조치를 지원하려고 해도), 이게 불법파견(실질적 고용 관계 노동자를 용역으로 위장한 것)의 징표가 될 수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충돌한다"며 "노란봉투법은 이 모순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노동은 반기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한 임금체불과 중간착취 해소를 위해 노무도급에 있어서 원청의 임금 직접지급이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금융회사 등 제3자 계좌에 입금해 수취 권한이 없는 이가 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다단계 하청으로 인한 중간착취로) 일하는 사람 따로, 돈 버는 사람 따로"라며 "방법이 없어서 못 찾은 게 아니고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간착취방지법의 일환이기도 하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일부 추가 서면답변 포함).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처 같다.
"그렇게 되어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다."
-대통령실과 고용부 실무진은 산재 보고 단톡방도 만들었다던데, 장관님과 대통령님은 매일 소통 하시나.
"원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 장관에게는 직보 되고, 국정상황실로 간다. 그런데 대통령이 본인이 포함된 대화방에 곧바로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나를 초대하셨더라. 산재만을 위한 방이다. 24시간 대화방을 켜놓는 것은 강한 의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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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이 대화방에 직접 보고하시는 건가.
"아니다. 대통령실 참모가 보고를 하면 대통령님이 그에 대해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질문받은 사람이 바로바로 아는 만큼 답해야 한다."
-이런 산재 근절 의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대통령은 산업안전 보건체계에서 아주 중대한 변곡점을 만들려 한다. 대통령의 생각은 10대 경제 강국, 특히나 문화 강국이 산재 왕국과 병립할 수 없다는 거다. 그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다. 장관을 임명할 때도 그런 철학이 반영된 거다.
인간이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거지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건 아니다. 살려고 나간 일터가 죽음의 전쟁터가 된다면 문명국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기적은 있어도 사회발전의 비약은 없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다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도 세워야 한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면 산재는 되풀이된다. 비상한 시기에 무난하게 대응하다 무난하게 망할 수 없다. 대통령은 나에게 더 강하게 가라고 이야기했다."
지난해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1만명당 0.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명당 0.29명을 크게 웃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이 바뀌어도 산재 근절이 지속되려면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야기도 나온다.
"인간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제도로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특히 기업하는 사람은 이윤을 중시한다. 기업이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아끼는 비용보다 재해 발생시 더욱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해 산재 감축이 기업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법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논의 과정에서 현장 노사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다."
-중대재해 다발생 건설사의 영업정지 계획도 밝히셨는데.
"건설업 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어서 제가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가 협업하는 건 맞는데 국토부한테 미루지 말라'고 하시더라. 노동부가 주무부처가 되라는 거다.
현행법은 '동시에 두 명 이상 사망'해야 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꾸려 한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올해만 네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동시에 두 명이 사망하진 않았다. 이 경우 영업정지를 건의조차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 산재 반복 기업에 입찰 제한, 금융 제재 등 불이익을 주고,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하거나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우수 사업장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마련하겠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노란봉투법은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 하청업체들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을까.
"한국일보에서 써주신 '호들갑 떨것 없다'는 취지의 칼럼('크게 기대할 것도, 불안할 것도 없다' 8월 6일자 23면)이 내 생각과 비슷하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 격차 해소될 것이다? 그거 아니다. 협상을 무슨 n차까지 하게 된다? 현장을 경험해 본 저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크나큰 진전인 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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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경총하고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다.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어야 교섭을 하는데, 실질적 지배력에 대해서는 이미 판례가 축적돼 있다. 이를 테면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 장비를 가지고 원청 노동자와 같이 일하는 경우 등이다. 노조는 동아리가 아니다. 규모가 작은 노조들은 아주 작은 하나라도 얻기 위해 교섭창구와 요구사안을 모을 수밖에 없다. 조합원이 열 분 있는 데가 있다 치면, 원청하고 교섭 안 된다. 하청을 다 모아도 현실 하나 바꾸기가 쉽지 않다.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 때 경험 하나 말씀드리면, '떼인 돈 받아드리겠습니다' 캠페인을 하고 대불산단에 가서 체불 임금 상담도 하고 실제로 받아드리기도 했다. 문제 해결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 권유하고 했는데, 노동자들이 안 한다. '하면 뭐 할 건데. (원청에서) 기성금 안 내려주는데.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닌가.' 노동자들이 더 잘 안다. 칼 폴라니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고 했다. 재계 우려는 알지만, 노란봉투법이 왜 만들어지는지도 재계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왼쪽 세번째)이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를 촉구하는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을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장관 후보 되시고 첫 출근날 비임금 노동자(프리랜서 등) 문제를 말씀하셨다. 이들은 어떻게 보호할 건가.
"노조조차 하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가칭 '일터 기본법'부터 시작하겠다. 국무회의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랑 늘 하는 이야기가 자영과 고용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다. 기존의 문법으로는 해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한 범정부 차원 논의가 필요하다.
일터 기본법은 보편적인 법이 될 거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을 보자.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으로 따지니 유가족들은 동의를 못 하는 거다. 만약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를 담은 일터 기본법이 있었다면 이런 소모적 논쟁 자체가 없었을 거다.
비임금 노동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들은 비정형 노동자, 액화 노동자로도 불린다. 윤석열 정부에선 노동약자라고 표현했지만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다. 노동자는 약자가 아니다. 또 노조하는 사람을 강자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래서 생각한 표현이 권리 밖 노동자다. 성문 밖 교회에서 차용했다.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빠르게 준비하겠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겠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상당수 조항이 적용이 안 되어서 '가짜 5인 미만' 둔갑이 많다. 근본적 해법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검토하나.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강력히 단속하겠다. 근로기준법은 적용 확대로 가야 한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방향은 단계적 적용이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그들의 지불 능력을 보장하는 가운데 근기법 적용을 확장해야 한다. 근기법 확대 적용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최저임금 소동처럼 '을들의 전쟁'이 되어선 안 된다."
김영훈(왼쪽 두 번째)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취임 후 첫 행보로 경기 남양주시 소재 한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직접 적발하는 모습. 고용노동부 제공
-근로감독관을 1,300명 늘릴 계획이라고 들었다. 주로 어느 분야에서 역할을 하게 되나.
"산업안전 분야(산업안전감독관)에 투입할 계획이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권한을 늘려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근로감독관 기준은 현장에 가서 안전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을 시정하는 거다. 일본은 노동기준감독관이 그 역할을 한다.
대통령께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안전조치가 미흡한데도) 사고가 안 났을 때는 어떡하냐는 거다. 비계(추락 방지용 발판)가 설치 안 된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다면, '며칠까지 시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없이(현재는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이행 안해야 처벌) 바로 사법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근로감독관 인력이 부족해 업무의 70%는 임금 체불 사건에 투입되고 있다. 현장에 나가서 안전조치를 감독하는 것은 전체 사업장의 1%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근로감독관을 늘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해보인다.
"맞다. 신규 근로감독관은 곧장 현장에 투입해도 일이 잘 안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칙 등이 장난 아니게 많다. 또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스킬(기술)도 배워야 한다. 자칫 사람만 잔뜩 뽑아 놓고 일을 못하면 안 된다.
신규 근로감독관에 대한 여러 교육이 이뤄지는 동안 일시적으로 산업안전 감독 경험이 있는 퇴직 공무원들이나 민간 산업안전 단체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다. 이들을 사업장과 일 대 일로 매칭한 뒤 현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근로감독관의 반복적 업무 부담을 줄여 사업장 감독과 같은 감독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임금체불 대책은 무엇인가. 떼어먹을 게 있기 때문에 다단계 하도급이 생기는 측면도 있는데.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똑같은 구조이다. 불법 다단계 구조하에 위험의 외주화뿐 아니라, 하청·재하청으로 갈수록 노동자 임금이 떼이는 중간착취가 발생한다. (원청이 책정하는) 임금에 대한 직접 지급이나 에스크로 계좌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방법이 없어서 (임금 중간착취를) 못 막은 게 아니고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 장관은 한국일보 기자들이 기획기사를 토대로 발간한 '중간착취의 지옥도' 책을 2, 3년 전에 이미 읽었다고 밝히고, 임금 에스크로 도입 검토를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사람만 넣어서 하는 노무 도급에는 충분히 임금 에스크로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021년 한국일보 기획 기사를 토대로 발간된 책 '중간착취의 지옥도'.
-'나주 지게차 괴롭힘' 사건에 대통령도 분노하셨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법은.
"지금까지는 이주 노동 정책 따로, 이민 정책 따로였다. 이제는 이 두 개가 달리 갈 수 없는 시기에 왔다. 최근 전북 완주군 농가에 방문했을 때도 '이주노동자는 우리의 노동력이 아닌 이웃'이라고 말했다. 현실이 그렇다. 농어촌은 이주 노동자 없이는 마을 소멸이다. 이민청 논의도 최근 나왔지만 외국인 노동자 비자에 따라 담당부처가 각기 다른 문제, 브로커가 중간에 끼어서 착취하는 문제 등도 발생해 제도 전반을 손 볼 때가 됐다. 정주를 전제로 하든 아니든 최소한 과거처럼 '노동력만 잠시 빌려다 쓰는' 개념의 시대는 끝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전북 완주군 소재 한 상추재배 농가를 찾아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엄지를 들어 올리는 모습. 김 장관은 이주노동자를 공동체 구성원의 관점에서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일자리 늘리기 대책은 왜 없느냐는 일각의 비판도 있다.
"노동 문제를 강조하면 '기업 옥죄기'이고, '일자리 없애기'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데 전형적으로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핵심은 친노동이 친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을 촉진하고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를 해소하면 그것이 반기업인가."
-친노동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라는 뜻인가.
"그렇다. 지금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절대다수 중소기업 일자리를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가. 노란봉투법이라 하면 반기업처럼 보이지만 지난 정부들에서 경제민주화법이나 공정성장법, 동반성장법을 주창했던 것과 무슨 큰 차이가 있나. 모든 건 연결되어 있다. 그런 비판은 철학의 부재이다."
-노동계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폐기를 요구한다. 그중 노조 회계 공시 폐지 요구는 국민들이 보기엔 불투명하게 하자는 건가, 의심할 수 있다. 노동계 요구 중 어떤 것을 들어줄 것인가.
"지난 정부에서 소위 반노동 정책으로 인해 피해 입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회계 공시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마치 노조가 아주 부정하고 엄청난 기득권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면서 그 상처가 큰 것 같다. 고 양회동 열사도 '나는 노조인데 나를 조폭으로 몰더라', 그걸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것이었다. 투명하게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나. 자발적으로 내부적 조합원 회계 공시해왔다. 일의 순서를 하나씩 바로잡아가면서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대담=이진희 사회정책부장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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