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에 출석하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로 기록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도 모바일야마토 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해온 인물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삼표 측은 붕괴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 사고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보다 목표 채석량 달성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 점이 사고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바다신2게임 검찰은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사업소 전·현직 직원들에게는 각각 금고 2∼3년형을 구형했다.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정 회장은 중처법 시행 이전에 그룹 차원에서 안전보건을 챙긴 것일 뿐”이라며 “지주사와 회장은 그룹의 전반 백경게임랜드 적인 방향만 설정했고,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 대표이사가 해왔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이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법적 책임 소재를 떠나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하지만 그룹사는 안전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 릴게임가입머니 이고 실질적인 계열사의 경영과 안전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이뤄졌음을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룹 차원의 안전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을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돼 있다. 검찰은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바다신2게임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한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첫 재판은 지난해 4월 시작됐으며, 재판부 교체 등으로 2년째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2월 10일로 지정했으나, 법원 인사 이동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