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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으로 되돌리면서 “한국 입법부(국회)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그 후속 조처로 지난해 11월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양해각서 이행을 위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따라 양해각서 체결 12일 뒤인 지난해 11월26일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미투자 기금 마련 방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적투자공사 등을 한시적 바다이야기게임 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한민국이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천억달러의 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보증·선박금융 등 1500억달러 승인 투자를 ‘전략적 투자’로 정의했다. 이런 전략적 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 골드몽사이트 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전략적 투자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한·미전략투자기금 모바일바다이야기 등 전략적 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자산 등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 지난해 12월 민주당(안도걸·진성준·홍기원)과 국민의힘(박성훈)에서 추가로 4건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대부분 국회의 감독·견제 기능을 추가한 내용이다.
홍기원 의원이 지난해 12월5일 발의한 법안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진성준 의원의 법안에도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전략적 투자와 관련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박성훈 의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을 한 경우, 국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됐지만 아직까지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만 미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가능한데, 이것이 미뤄지고 있다는 게 미국 쪽의 불만으로 해석된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재 5개의 한·미 투자법이 발의돼 있다”며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12월엔 조세심의, 1월엔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 심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며 “향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