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류승연 기자]









▲ '사법개혁' 내건 민주당?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병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가 열린 당대표회 알라딘릴게임 의실에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개혁' 문구를 내걸었다.


ⓒ 남소연




최근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못해 매섭다.

12.3 내란 사건이 바다이야기무료 터진 지 1년이 넘어서야 나온 윤석열씨 내란죄 판결, 그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판결을 지켜본 많은 시민들은 "법관 판결이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그 불신과 분노에 힘입어 국회는 지난 26일 '법왜곡죄'를 통과시켰다. 27일 오후에는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대법관 증원 관련 법까지 바다이야기고래 처리되면 소위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되는 셈이다.
하지만 사법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제법 다르다. 특히 현직 판사들 중 법왜곡죄에 찬성하는 이를 찾기 어렵다. 그들이 반대하고 나선 건 단순한 '특권 거부' 차원이 아니다. 판사들 중에서도 사법부가 지금까지보다 더 촘촘한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다만 그 야마토게임방법 들은 법왜곡죄가 지금껏 우리 사회가 쌓아올린 민주주의 작동 방식을 망가뜨릴까 우려하고 있다.
우리 사회엔 '복원력' 있는데... "법왜곡죄, 결론마저 통제하려는 것"
"윤석열씨가 계엄을 선포하는 위헌적 상황이 벌어졌지만 국민들이 민주의 힘으로 극복해냈잖아요. 시스템에 있어 강한 힘이란 건 그런 거예요. 예상치 못한 균열이 릴게임사이트추천 발생했을 때 이를 스스로 복구하는 역량이죠. 거꾸로 특정한 상황에 특별한 제한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것은 기존 시스템이 약하다는 방증이고요."
과거 수도권에서 법원장을 지낸 현직 판사의 말이다. 그의 시선에 우리 사회는 '인위적인 장치'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미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만한 복원 능력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2.3 계엄 당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 이야기다. 평범한 시민들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 직전 되살려놨다.
"지금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게 소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씨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이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그렇게 판단을 해도 우리 사회는 결국 대통령을 선출했어요. 지귀연 재판부도 12.3 계엄이 내란이 맞다고 판단한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그는 사법부 판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전체가 이를 교정해 나가는 복원력이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한다고 했다. 판결이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하면 집행 단계에서 거부되거나, 사면복권으로 민주 권력으로 뒤집히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정치사에서 논란이 된 인물들이 국민 합의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사면·복권되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어쩌면 판결문은 집행권한을 확보하는 기능뿐이에요. 그것도 민주주의에 의해 안 지키거나 뒤집을 수 있어요. 안 지키겠다는데 법관들이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법왜곡죄는 그렇게 쓰여질 결론마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판사들, 처벌 피하기 위해 소신 있는 판결 안 할 수도"
결국 국민이 모든 사안의 최종 결정권을 쥔 상황에서, 법왜곡죄는 오히려 사회에 불필요한 '왜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다. 또다른 현직 판사의 이야기다.
"당연히 사법부도 견제 받아야죠. 대부분의 판사들이 공감할 거예요. 지금까지 사법부 내에서는 자체 통제가 이뤄져 왔어요. 지귀연 재판부가 있는가 하면 이진관, 백대현 재판부도 있잖아요. 서로 독립된 판단들이 충돌하고 보완하며 통제를 하고, 받아 온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면 견제가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허물지 않는 제도적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판사나 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선고했을 때 처벌한다고 정한 법왜곡죄는 그 '틀'을 넘어섰다고 본다.
"법이 도입된다면 따라야 하겠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판사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시대 흐름에 맞는 소신 있는 판결보다, 기존 판결을 되새기는 정도의 일반적인 판결들을 내놓게 될 테니까요."
이 모든 게 '민주적 통제'의 과정이라면 국민 분노 역시 정당하다. 다만 그 방식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온 삼권분립 근간을 흔드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별개 문제다. 분노에 떠밀리듯 처리된 법안이 사법 신뢰를 깎고 지금까지 정상 작동했던 '민주주의 브레이크'를 오히려 위태롭게 만드는 방향이라면 말이다. 조금 더, 사회의 복원 능력을 믿어줄 수는 없었을까?
"우리 국민들은 이미 많은 위기를 잘 극복해 왔고 앞으로도 잘 해나갈 것"이라는 현직 판사의 희망 섞인 말이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