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광주] [앵커]
교복 가격 잡기에 돌입한 정부는 정장형 교복을 없애고 가격 담합하는 업체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3년 전 교복업체 간 입찰 담합이 적발됐지만, 여전히 '짬짜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K에서 교복 담합 의혹을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광주 북구의 교복나눔장터.
광주시 30개 중·고등학교 6천여 벌의 교복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곳입니다.
신학기가 시작됐지만 여벌의 교복을 추가 구매하기 위해 학부모들과 골드몽 학생들의 발걸음이 여전히 잦습니다.
[교복 구매 학부모/음성변조 : "금전적으로 부담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고(교복) 사가지고 빨리빨리 갈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교복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5년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교육청이 고시한 상한가를 넘지 않는 범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에서 학교별로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인데, 올해 광주 지역 교복 한 벌의 상한가는 34만 4천 530원입니다.
올해 광주지역 교복 입찰 현황에 따르면 135개 학교 중 낙찰자 투찰률이 90% 이상인 학교는 12곳이었습니다.
투찰률이 높을수록 낙찰 가격이 예정가에 근접하게 되고, 그만큼 입찰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는 적은 셈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입니다.
실제로 올해 광주 중고교 교복입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입찰 참여한 업체가 많은 경우, 기준가격의 60~80%에 낙찰됐지만, 두 개 업체만 참여한 한 학교의 경우는 기준가의 98%에 낙찰됐습니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 "확률상 한 해가 아니라 5년 이상 꾸준히 낙찰자의 투찰률이 97~ 바다이야기하는법 98%였다는 것은 이것은 믿겨지지 않은 일인 거죠."]
해마다 이렇게 높은 투찰률에 낙찰됐지만 해당 학교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그런 거를 의심한다고 어떻게 신고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정해진 규정대로 그냥 공고하고 공고돼서 낙찰된 대로 하는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거지..."]
그런가하면 지난해 광주 한 학교는 낙찰받은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이즈 측정이 이뤄지면서 낙찰과 납품이 별도 진행된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 "해당 연도에 교복 관련된 학교 공지를 보면 낙찰자 브랜드 지점이 아니라 다른 멀리 동떨어진 지점에서 교복 업무를 맡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복업체 간 담합이 의심되는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 중입니다.
[노정현/광주시교육청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 : "투찰 범주 내에서 금액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만일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곳에 한 번 신고해서 구체적으로 더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 3년 전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할 예정입니다.
'교복비 등골 브레이커'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정부 부처가 교복 시장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교복비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가는 K였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