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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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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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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호> 약 반년 동안의 국정 공백을 깨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풀어야 할 수많은 과제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조속한 전환을 약속한 만큼, 이 분야 산업 성장에 대 대부업조회 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 산업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병화> 안녕하십니까?
◆ 홍종호>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지난주에 출범했는데요. 사실 대선 결과 나오기 전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상 투신사 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 한병화> 종목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른데요. 많이 올랐던 태양광 관련 국내 주식들은 최근 조정 상태이긴 한데, 이전에 워낙 상승 폭이 컸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풍력과 태양광은 민간 발전 사업자들도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생애첫주택구입자금 는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해상풍력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섹터 내에서 돌아가며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홍종호>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글로벌 시장 자체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또 탈탄소 무역 규범 쪽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R 개인주식대출 E100, ESG, CBAM 같은 이슈들이 한국 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상당히 구체화된 흐름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추진된다면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같은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준비가 우리 산업계나 정책에 너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 한병화> 보통 정권이 바뀌면 초기에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다가, 시간이 지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실망감에 빠지고, 말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대통령이 해온 그동안의 코멘트를 종합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통령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신다는 점입니다.?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대선 토론에서도 RE100을 언급하셨고, 최근 탄소국경조정세나 2030년 NDC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우리 산업과 기업들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지역 소멸 문제를 재생에너지로 어느 정도 상쇄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가 강하신 것 같다는 점입니다.
◆ 홍종호>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역 소멸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삼으려는 뜻인 거군요.
◇ 한병화> 네. 그리고 바람 연금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은 이미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REC(재생에너지인증서) 가중치를 주는 정책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역에 산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원과 함께 이런 정책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육성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홍종호> 한병화 이사께서는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시장을 관찰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과거 이명박 정부도 녹색 성장을 내세우며 한동안 재생에너지를 키우겠다고 얘기했고, 문재인 정부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전면에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그 방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아쉬움이 많았다는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업계에서는 지금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또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병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MB 때 녹색 성장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MB가 말한 녹색은 사실상 원전이었던 것이고요. 당시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원전에만 매달렸죠. 그런데 원전 산업은 지금까지도 계속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효과가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도 추진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도 생겨날 정도로 역효과가 컸죠.
그런데 두 정부의 사례를 다 경험했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죠. 보통 2030년이 데드라인인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RE100도 그렇고, NDC도 그렇고요. 그래서 차기 5년간의 정부는 탄소 감축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우리 경제의 운명이 상당 부분이 달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재생에너지를 단기간에 큰 폭으로 늘리고, 석탄 발전소는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원전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은 맞지만 5년 안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아니잖아요. 시작하면 10년, 15년 이상은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재생에너지를 단기간에 대폭 확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도 굉장히 크게 인식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얘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죠.
◆ 홍종호> 그러니까 기후와 에너지를 총괄하는 신설 부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공약에도 포함됐었죠.
◇ 한병화> 그렇습니다. 원래 민주당이 계속 얘기해 왔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사실 기후에너지부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주장해 왔을 정도인데요. 부처 간 조정도 필요하고, 법도 바꿔야 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논의되다가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어수선할 수 있어서,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흘러가다가, 대선 막판에 대통령께서 하자고 결정하시면서 공약으로 정식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환경부 장관으로 차기 기후에너지부를 맡게 될 분이 선임돼서, 그쪽에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고요. 정부 조직 개편이 끝나고 나면 아마 기후에너지부를 바로 출범하는 쪽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고요.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하게 쇼잉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현재 에너지 문제가 산업부에 일부 기능이 있고, 환경부에도 탄소 관련 기능이 일부 분산돼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산업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석탄 발전도 있고, 원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예산을 배정받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충이 되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보통 이때까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용두사미로 끝나는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영국이나, 호주 등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전환 관련 산업이 거의 없던 국가들이, 자국 내 관련 산업을 빠른 속도로 육성하기 위해 전담 부처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생기는 거죠.
◆ 홍종호> 네, 맞습니다. 산업과 에너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늘 에너지 정책은 산업 정책에 종속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요금이나 가격은 실제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겨졌고요. 이게 오랫동안 대한민국 산업 정책, 에너지 정책의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이런 것들을 대폭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정작 중요한 건, 정말로 부처가 신설되고 구조가 바뀌었을 때, 시장이나 산업계가 기대하는 만큼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느냐 하는 거겠죠. 이사님께서는 앞으로 연간 약 10기가와트 정도 재생에너지가 확대돼야 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후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는 21%까지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매년 10GW씩 늘린다면 어디까지 비중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 한병화> 30% 기준이죠. 원래 NDC 안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였다가 낮춘 거잖아요. 이걸 다시 원상 복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30%를 기준으로 보면, 원래 21.7%를 달성하는 것도 연평균 약 6GW 정도를 설치해야 했거든요. 근데 30%까지 끌어올리려면,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감안해 연간 약 10GW 수준의 빠른 속도로 달성돼야 합니다. 연평균 약 10% 정도 돼야 하는데, 단기간에 그렇게 확대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올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련되면, 내년부터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도록 설계돼야 하겠죠. 제 생각에는 태양광은 6~7GW, 풍력은 2~3GW 정도의 연간 시장이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달성된다면, 완벽하게 NDC 목표를 달성하긴 어렵겠지만 꽤 근접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부분 같은 일부 분야는 아직 전환 속도가 늦거든요.
물론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지금 전기차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 부문의 탄소 감축이 늦어질 것을 감안하면, 제일 현실적으로 빠르게 탄소 감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환 부분, 발전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부는 연간 10GW 시장을 만들도록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홍종호> 10GW면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인데요.
◇ 한병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한 국가들은 아주 쉽게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 홍종호> 그렇죠. 중국은 비교 대상도 아니지만 거기는 연간 수백GW를 하니까요.
◇ 한병화> 네. 웬만한 국가들, 예를 들어 일본도 10GW 확대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역행한 국가였으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 5GW 근처까지 가다가 지금 3GW 대로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OECD 국가 중 전력 소비 상위 국가 중에서 이렇게 역행한 국가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 홍종호>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올해 발전량 비중에서 원전을 초월하는 통계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전 세계는 굉장히 빨리 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 한병화> 전 세계를 풍력과 태양광이 장악한 지가 꽤 됐습니다. 작년에 민간에서 얼마나 설치되는지 통계가 잘 안 잡히는 태양광을 뺀다고 하더라도 풍력 및 태양광 설치량이 560GW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에너지원들은 존재감조차 거의 없습니다.
◆ 홍종호> 국내에서 아무래도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과 풍력일 텐데요. 해상풍력은 아무래도 중후장대해서 탄력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한 10GW면 6~7GW는 태양광, 나머지는 풍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육상풍력도 지금까진 거의 존재감이 없는데 확대를 전망하십니까?
◇ 한병화> 육상풍력은 조금 어려운 영역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육상에서 바람이 탁월하게 좋은 곳이 백두대간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환경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얼마나 잘 입지를 찾아내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주 많지는 않아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육상풍력이 1년에 2~300MW 하는 건 너무 작은데 5~600MW 정도는 꾸준하게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야죠. 우리나라에 산불이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기후변화도 있지만 그 지역에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이잖아요. 산불 때문에 현지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런 분들도 참여해서, 산불이 난 지역은 산림을 새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도를 내고 거기다가 풍력 발전소를 지어서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것들을 계속 개발하면 1년에 500MW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 홍종호> 네. 이번 봄에 경상남북도의 산불이 굉장히 피해가 컸었는데 말씀하신 육상풍력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재생에너지를 늘리게 되면 국내 관련 산업의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쪽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전망이 밝을 것이라 보십니까?
◇ 한병화> 투자 관점에서 보면 해상풍력이 제일 승수효과가 높죠. 왜냐하면 워낙 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미 우리 업체들은 글로벌하게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없는 것은 풍력 터빈 하나밖에 없는데 생애주기 전체로 봤을 때 터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6%밖에 안 됩니다.
◆ 홍종호> 타워라든지 하부 구조물 말씀하시는 거죠.
◇ 한병화> 네. 타워, 하부 구조물도 있고 전선, 설치 선박도 있죠. 관련된 공사들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은 국내에서 하기만 하면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해상풍력이 그동안 잘 안돼 오긴 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해 와서 소위 말하는 파이프라인이 지금 30GW 이상 있거든요. 아마 현 정부에서는 모멘텀, 그러니까 해상풍력이 없다는 것이 생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해상풍력의 전망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은 설치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업체들이 그동안 구조조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줄여놨거든요.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공장 두 개 중의 하나를 폐쇄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설치량이 3GW에서 만약에 한 5~6GW만 된다고 하더라도 업체들이 국내에서도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다만 태양광은 중국 업체들이 압도적으로 싼 가격으로 시장을 많이 잠식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을 어떻게 얼마만큼 걸러낼 수 있느냐 하는 정부의 아주 세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홍종호> 페로브스카이트와 같은 새로운 기술도 앞으로 더 발전될 가능성이 보이겠네요.
◇ 한병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R&D를 집중해 줘야죠. 태양광 같으면 페로브스카이트, 그다음에 풍력 같으면 부유식 해상풍력. 이런 시장이 아직 제대로 열리지는 않았지만, 업체들이 기술력이 있는 부분들을, R&D를 집중 투자해서 국내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에 시험대를 만들어서 이거를 미리 해외에 진출해서 산업을 키워 나가는 방향. 이게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중국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렇게 하더라도 중국은 금방 따라오거든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해외 시장을 선점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겠죠.
◆ 홍종호> 하여튼 시장의 기대대로, 또 현재 정부가 선거 기간 중에 약속하고 강조했던 대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된다면 그에 걸맞은 불필요한 규제를 빨리 개혁하고, 또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필요한 재정의 지원이나 또 금융 지원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같으면 2022년도에 IRA가 이른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관련 파생된 청정 산업을 획기적으로 키우고, 미국에 적극 투자하게 만드는 데 일등 공신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판 IRA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또 이사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한병화> 탄소중립산업법이죠. 결국은 한국판 IRA라는 것이 민주당에서도 준비했던 안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게 중요하다. 계산을 해보면 아주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1년에만 하더라도 거의 수백조는 아니고 수십 조죠. 그러니까 한 4천억에서 한 5천억 달러 정도가 10년간 쓰이는 거였으니까요. 국내 설치량을 기준으로 감안하면 그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업의 승수 효과가 높기 때문에 꼭 도입해야 하겠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섹터 별로 조금씩 다른데, 배터리 부분은 업체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빠르게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만 하지 말고 대부분의 그린 산업 전체를 아울러서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홍종호> 또 한 가지 이건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워낙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필요하게, 정말 안타깝게도 거의 비극적으로 이 에너지 이슈가 정쟁화되는 바람에 원전과 재생에너지 이게 마치 그냥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정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그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치명적인 난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거는 새 정부에서 원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으로 보시는지 또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 한병화> 제가 아까 그 글로벌 풍력 태양광 설치량이 작년도에 5~60GW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원전의 신규 증가분이 2.8GW입니다.
◆ 홍종호> 비교는 안 되네요.
◇ 한병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풍력 태양광이 장악한 지가 좀 됐고요. 그거는 일단 가격이 너무 쌉니다. 풍력 태양광이 생애 주기 발전 원가를 감안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3배에서 4배 사이가 비싸기 때문에, 발전 사업이 민영화된 국가에서는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먼저 설치하고. 최근에 원전은 AI 데이터센터라든지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고 전부 다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탄소 에너지원이라고 불리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일부 국가들에서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었습니다. MB 때 당시 2007년~2009년 이때도 원전 르네상스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었었습니다.
그때는 오래된 원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대대적으로 다 신설해야 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오바마도 원전에 대해서 4기 신설을 정부의 자금을 도와줘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거의 15년 16년 지났지만, 글로벌 원전 산업이 별로 변동이 없죠. 똑같습니다. 그때 준비됐던 그런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안 되다가 최근에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거죠.
하겠다고 하는데.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경제성과 폐기물에 관련된 이슈, 이런 근본적인 이슈가 있죠. 그리고 너무 길게 걸리기 때문에. 정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정권들이 바뀌게 되면 또 변수가 생기고 또 너무 길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에 또 취약하게 되고, 원자재 가격에 취약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SMR을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는데 SMR은 아무래도 초기 투자 비용은 적고 빨리 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규모의 경제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발전 비용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폐기 물량도 대형 원전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원전은 니치마켓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는 저탄소 에너지원의 역할은 있겠지만 이거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 홍종호> 결국 대세는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 한병화> 네, 주인공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원전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재생에너지는 뒤따라가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니치 플레이어로 보이는 거죠. 많은 언론도 그렇고 심지어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옳고 그름이 밝혀질 거기 때문에, 투자자나 정책 결정자 모두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한국은 지금 원전 밀집도가 너무 높습니다.
◆ 홍종호> 네.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죠.
◇ 한병화> 압도적입니다. 2위가 일본인데, 우리는 일본보다도 2배 이상 밀집도가 높습니다. 정책을 시행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 홍종호> 저는 SMR의 경우 새로운 기술로서의 가능성이나 R&D 투자의 가능성은 인정하고 싶어요. 다 부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문제는 1.4GW짜리 대형 원전을 4~5개로 쪼개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이걸 어디에 지을지, 이 위험을 어떤 지역이 떠안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후 정부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만큼 의지도 강한데요. 그렇다면 대통령실 내 기후 수석이나 기후 비서관에 대해 들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지금 흐름을 보면, 대통령실이 상당히 그립을 세게 잡고 또 규모도 키우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 한병화>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내에 AI성장미래수석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기후 관련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 안에 별도의 기후 에너지를 위한 전담 인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성장 전략은 세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지만 첫 번째가 주식 시장 활성화입니다. 두 번째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전환, 세 번째는 기후 에너지를 중심의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주식시장 활성화. 이 세 가지가 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기후 에너지 분야에서 훨씬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종호> 네,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앞으로의 10~20년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두 축으로 갈 거라는 얘기가 벌써 다 보편화돼 있잖아요.
◇ 한병화> 트럼프가 돼서 분위기가 험악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1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당시에도 계속 공격했지만, 후반 2년 동안 풍력 태양광 설치량이 급증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설치량이 급증할 겁니다. 왜냐하면 IRA 상에서 원래는 2032년까지 주기로 했던 보조금을 2028년까지 풀 크레딧으로 제공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2028년까지 빨리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말기 2년 동안 풍력 태양광 설치량은 아마 급증하게 될 거예요.
◆ 홍종호> 그래요. 전 세계가 녹색과 디지털로 가고 있고, 이재명 정부도 그런 방향을 잡은 것 같아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 한병화> 일단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 목표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의 임기 내,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2030년 임기 내에 풍력 태양광을 합쳐 재생에너지 비중 몇 퍼센트, 전기차 비율 몇 퍼센트, 석탄발전소는 폐쇄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고, 그에 맞는 로드맵을 시간별로 데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유럽의 방식이거든요.
유럽은 정책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데드라인이 따라붙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시한이 붙어요. 그리고 그걸 항상 트래킹하게 되거든요.?우리도 그렇게 해야 정책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어떤 수정이 필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 홍종호> 그래요. 말씀 들어보니까 대통령실 내에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현황판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빨리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 한병화> 문재인 정부 초기 때도 에너지 전환 쪽이 아니긴 했지만, 비슷한 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홍종호> 그래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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