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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국정과제 초안 작업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2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의 브리핑에서 “이번 주부터 국정과제 초안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 인성저축은행 추가대출 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한 주 체제 정비와 함께 18~20일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7개 분과 50여 위원과 약 100명의 전문위원은 8월 중순까지 약 두 달여 기간 이 대통령의 선거 기간 조립식주택가격 공약을 토대로 5년 동안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한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전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여파로 인수위 기간 없이 집권과 병행하는 만큼 국정과제 수립을 최대한 서두른다. 정부가 7월 말 확정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 확정 일정에 맞춰 그 이전에 경영대학원 최대한 많은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게 목표다.
특히 선거 기간 여야 후보 공통 공약에 대해선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도 협의해 확정을 위한 ‘패스트 트랙’을 밟을 계획이다.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정쟁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변인은 “국무조정실에서 주요 후보 공약 정리한 주택기금전세자금 것이 있고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공통 공약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며 “각 정당에게 공약의 세부안을 요청해 공통 공약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만큼 여당·정부가 협의해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있다면 위원회에서도 관련 협의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국민소통 부산은행 마이너스통장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의견도 반영을 검토한다. 이 플랫폼은 지난 18일 오픈 후 닷새간 약 7만6500명이 접속해 1887건의 제안을 했다.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의 대출 요건 완화나 1급 지체장애자 가족에 대한 정부 활동지원 확대 등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정부 조직개편 논의도 ‘속도’
국정기획위는 국정기획분과 내 정부조직개편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23일 TF 회의에선 조직개편 수요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아직 우선순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약에 공식적으로 담긴 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또 공약 외에 시민사회나 언론, 전문가 등이 시대 변화상에 맞춰 요구한 정부 조직개편 수요도 별도 정리를 마친 가운데 각각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기재부와 금융위, 검찰의 권한 분산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공언한 바 있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 내 인구전략본부 신설이나 통계청의 통계처 승격 등도 거론 중이다.
조 대변인은 “아직 어떤 과제를 우선하고, 장기 과제로 돌릴지는 구분하지 않았다”며 “일차적으론 당연히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나 기재부 기능 재편, 검찰 문제처럼 선거 때 공식적으로 약속한 부분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주 중단됐거나 진행하지 않은 부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도 이번 주 진행한다. 국정기획위는 지난주 20일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3개부처 업무보고를 준비·태도 미흡이나 자료 사전유출을 이유로 중단시킨 바 있다. 이중 검찰과 방통위 업무보고는 오는 25~26일 다시 진행키로 했다.
검찰은 법조계 찬반 논란이 뒤따르는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이슈가 있고,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진숙 위원장의 법적 임기가 내년까지여서 새 정부와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해수부 역시 부산 이전 공약을 둘러싸고 안팎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전 정부 장관에 호통은 오해…부른 적도 없어”
일각에선 새 정부 국정기획위가 전 정부 임명 장관을 불러다 놓고 호통치며 군기를 잡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각 부처가 기획조정실장 이하 실무 공무원과 새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장관을 업무보고에 부른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장관을 불러 호통쳤다는 건 사실과 다른 오해”라고 부연했다.
그 밖에도 금융감독원(24일)과 한국은행(26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27일) 등에 대한 업무보고도 진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등 아직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위원회·청급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 국정기획위 각 분과가 부처급 업무보고를 우선하느라 지난주 보고 일정이 나오지 않았거나, 기관이 먼저 업무보고를 요청한 케이스다.
조 대변인은 “당연히 보고해야 하는데 빠진 경우도 있고 ‘업무보고를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기관도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창렬 신임 국무조정실장. (사진=대통령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11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국정기획위원 일부에도 변동이 생겼다. 정부가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면서 정부 측 당연직 부위원장도 방기선 전 실장에서 윤 신임 실장으로 바뀐다. 또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위원이던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활동이 어려워졌다. 원숙연 정치행정분과 위원(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한국행정학회장)도 최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퇴하며 새 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생겼다.
조 대변인은 “통상 절차에 따라 각 분과에서 필요하다면 보충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치행정분과에선 재난 전문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에 새로 위원을 선임한다면 그 분야가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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