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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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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동부지검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 회의 등을 통해 합동수사팀 수사가 미진해 수사팀을 삼협농산 보강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약 74kg에 달하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백 경정 등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던 중 외압으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경찰 역모기지단점 고위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세관 공무원의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검찰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은 6월 이 의혹에 대한 합동수사팀을 만들었다. 이 대통령이 이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진 직후다.
대통령실 내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 부에선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임 지검장에게 수사에 필요한 권한을 충분히 주고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임 지검장은 8월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의혹에 대한 수사 책임자가 된 데 대해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고 썼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 농협은행 담보대출 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혹을 제기했던 백 경정은 최근 라디오에서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말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간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든, 누구를 처벌하든 수사가 미진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광주신용회복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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