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정모(57)씨의 변호사인 박경호 변호사가 14일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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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신협 금리 에 조서열람 행정심판 청구 정씨 측 박경호 변호사는 “특검에 조서 열람 불허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오후에 청구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씨가 사망 전 “계속된 진술 요구와 강압에 기억도 없는 답을 했다”는 등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메모를 남긴만큼 정씨가 말한 정황이 조서에 담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행정심판 이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이자율 후엔 행정소송과 특검 수사관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활용 가능한 구제 수단으로, 소송과 별개로 다시 판단해줄 것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특검팀은 박 변호사의 조서열람 청구에 대해 수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주식담보대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조서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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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위원회 없어…구제 어려울 듯 박 변호사가 행정심판을 특검에 청구하긴 했지만, 특검이 이를 심리할 수 있는지부터 제도적 수능 고사장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고등검찰청 등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지만, 특검은 별도 규정이 없다. 통상 위원회는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특검법엔 외부 위원회 설치 근거 자체도 정해져 있지 않다.
행정심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특검팀이 자체 판단해야 한다는 한계도 있다. 특 대출서류 검팀이 이미 조서 열람을 거부한 상황에서 스스로 이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뜻이다. 특검이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설치되다 보니 특검 제도 자체가 인권보호 등에선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수사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특검은 수사에만 초점을 맞춘 조직이다 보니 행정적인 구제 수단이나 감찰 등 견제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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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진상조사, 감찰로 전환 특검팀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 진행하던 진상조사를 정식 감찰로 전환해 이어가고 있다. 내부 감찰팀 주도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다. 정씨 조사 당일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수사를 맡은 경찰 수사관으로부턴 경위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책임자에 대한 파견 해제 등을 내릴 수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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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주식 의혹 계속 한편 민 특검의 판사 시절 네오세미테크 투자 의혹과 관련해 민 특검이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 특검은 구체적인 매도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고교 동창인 당시 대표 오모씨가 분식회계 적발 정보를 입수한 2010년 2월 26일 이후부터 거래정지 결정 전까지 민 특검이 이를 매도해 수익을 실현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오씨의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회사 주식 수(1만2036주)와 민 특검이 가지고 있던 주식 수가 동일하다는 의혹도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이날 민 특검을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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