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남한강 강천보 전경. 독자 제공


지난해 12월 8일 여주시에 기후부 예산이 내려왔다. 취·양수시설개선사업비라는 명목이었다. 설계·시공 발주 비용 34억5천만원이다. 여주시에서 요청한 적 없는 예산이었다. 여주시는 당장에 보 개방을 의심했다. 시민 동의 후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기후부는 취수구 낮추기와 보 개방은 별개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 개방 확대를 전제하는 회의가 목격됐다. ‘수위 저하에 따른 수자원 확보 점검’ 등이다. 이때부터 여주시의 방향은 정해졌다.
이충우 시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장의 의지가 특히 강하다. 3보(강천·여주·이포보) 개방 반대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신년마다 하는 시민과의 대화가 있다. 시·도의원, 관할 공무원,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다. 지역에 따라 200명 안팎이 모이기도 한다. 올해도 가남읍과 점동면 등에서 시작됐다. 이 시장이 13일 가남읍에서 ‘3보 개방 불가’ 입장을 밝혔다. 14일 점동면에서는 그 목소리를 릴게임방법 더 높였다. 정부의 보 개방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주시의회는 1월2일 결의문 채택을 시도했다.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문’이었다. 역시 ‘3개 보 전면 개방 조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 개방은 환경이 아니라 삶의 문제라고 지적했고, 여주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며 접근해야 한다 야마토게임연타 고 주장했다. 대정부 투쟁의 의지를 분명히 경고하기도 했다. 박두형·경규명·이상숙 의원이 주도했다. 국민의힘 소속이다. 하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반대하는 시의회 내 다른 정치가 있었다.
박시선·유필선·정병관·진선화 의원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취·양수시설개선사업은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 개방 여 바다이야기게임 부에 대해서도 “역시 결정된 바 없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전면 개방이나 철거로 단정하는 건 위험하다고 밝혔다. 주민의 불안을 키우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행위라는 것이다. 이런 기조는 14일 점동면 시민 대화장에서도 충돌했다. 이 시장과 격한 설전까지 벌였다.
갑자기 시작된 여주지역의 ‘3보’ 논란이다. 지역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현안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
사실 오십보백보다. 양쪽 다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장의 시작은 ‘뻔히 보인다’다. 정치적 접근 방식의 전형이다. 행정에서는 용납 안 될 추론과 가설이다. 공문(公文) 등으로 확인된 것만이 행정의 근거여야 한다. ‘뻔하니까 따르라’는 건 정치 선동이다. 민주당 쪽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유보하자고 한다. 국정도 여당, 여주시의회도 여당이다. 여주 최대 현안이다. 마땅히 확인해줘야 한다. 그런데 안 한다. 혹시 확인 못할 사정이라도 있나.
여주에 흐르는 두 ‘물 정치’. 여야 없이 지금의 과제는 하나다. 보(洑)를 어쩔 것인가. 정부·환경부 속을 알아내야 한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