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국회의원이 10년 이상 지역 건보에 가입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건보료를 경감해줄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제공=박해철 의원


10년 이상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 한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법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65세 이상,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게임릴사이트 등의 사유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한 경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가입자에 대해 건보 일부를 경감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어서 외국국적동포 가입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오랜 기간동안 거주하였더라도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노인 바다이야기고래 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경제능력이 없는 외국국적동포(F-4비자) 65세 이상의 가입자 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세대에 대해 건보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재외동포를 바다이야기사이트 포함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험료 산정액이 전년도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보다 작을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받고 있다"라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 동포들에게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평균값'을 강제하는 것은 생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오랜 시간 한국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온 재외동포들과 게임몰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