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8일 소셜미디어에 적었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 의견을 구했다.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대통령이 이번엔 임대사업자를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임차인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1994년 도입됐다. 초기엔 모범적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정도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파격적 세제·금융 혜택을 주며 등록을 유도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좋겠다"고 적극 권유했을 정도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에 시행 3년 만인 2020년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시 등록임대사업에 군불을 땠다. 정권 교체로 물거품이 됐지만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 10년 장기임대를 허용하는 방안이 시행 직전까 바다이야기릴게임2 지 갔고, 작년 6월엔 비(非)아파트에 한해 6년 단기의무임대를 부활시켰다.
이 대통령은 임대사업자를 주택 블랙홀로 언급했지만, 6년 전 아파트 등록임대가 폐지되면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원룸, 빌라,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다. 한국임대인연합회 측이 "원룸 공급자까지 때리냐"고 웅성거리는 이유다.
정권마다 제도가 춤을 추는 황금성사이트 건 그만큼 장단 양면이 뚜렷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간 사업자가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주택을 대량 매입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9일 이 대통령이 추가로 지적했듯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영구적으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주는 게 적절한지"도 따져볼 만하다. 반면,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시장에서 주요한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는 측면도 분 손오공릴게임예시 명히 있다. 한 면만 봐선 곤란하다.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시장 상황이 바뀌어도, 또 정권이 바뀌어도 예측 가능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적어도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낭패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