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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부가 여름 소상공인연합회 을 앞두고 전 국민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예고했다. 이름은 ‘보편 지급’이지만 실상은 소득, 지역, 계층에 따라 차등이 분명하다. 대상, 금액, 수단, 시기 등 혼란을 부르는 지점들을 문답형으로 정리했다.
① 누가 얼마를 받게 되나?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을 1차와 2 현대캐피탈대출상품 차로 나눠 지급할 방침이다. 1차에선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이 덧붙여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71만명은 총 40만원, 차상위계층 38만명은 총 30만원을 받는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90%’만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결과적으로 지 산업은행정기예금금리 급액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차등화된다.
또 하나의 변수는 ‘주소지’다. 인구 감소로 소멸위험에 놓인 농어촌 지역 거주자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국 84개 시군이 대상이며 경북 봉화나 인천 강화처럼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농촌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는 17만원(15만원+2만원) 차용증 , 기초수급자는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② ‘상위 10%’ 기준은 어디서 끊나?
정책에서 가장 민감한 구간은 ‘누가 상위 10%냐’는 질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고 통상적으로 연봉 77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저축은행적금금리비교 상위 10%의 월 납부액은 27만3380원 이상,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 이상이었다.
다만 건강보험료만으로 판별이 어려운 부분도 많다.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이 명확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함께 평가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은퇴한 부동산 부자는 소득이 없어 건보료는 낮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왜곡을 보완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에 대해선 별도 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시지가 15억원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등 기준이 거론된다.
③ 신생아도 주고, 외국인도 주나?
먼저 신생아는 원칙상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전 국민 보편 지원’이라는 설계 취지에 따라, 태어난 아이도 1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지급 기준일, 즉 ‘몇월 며칠생까지 인정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7월 지급 개시일 이전에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부 예외가 논의 중이다. 대표적으로 결혼이주자, 영주권자 등 내국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급 여부를 정부가 추가 검토하고 있다. 과거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면 일부 예외 지급이 이뤄진 전례가 있다.
④ 언제쯤, 어떻게 지급되나?
1차 지급 시점은 빠르면 7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과 일정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이미 행정 시스템상 선별이 완료돼 있어 빠르게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차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려면 건강보험료 자료 확인, 소득 통합 정보 분석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추석 전 지급’이 현실적인 목표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⑤ 뭘로, 어떻게 받게 되나?
이번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니다.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설계에 따라, 사용처가 제한된 방식으로 지급된다. 받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과거와 같이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2~3일 내로 본인 명의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된다. 선불카드는 실물카드로 지급되며, 지역화폐는 모바일 앱이나 실물 형태로 제공된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는다.
⑥ 어디에서 쓸 수 있나? 유효기간은?
정부는 구체적인 사용처 제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생계 관련 업종에는 사용 허용, 사행성 업종은 제외다. 대기업 계열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소, 카지노, 경마장 등은 대부분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네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학원, 병원, 약국 등 지역 생활경제에 밀착된 업종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4개월이 유력하다. 1차 지급분 기준으로 7월에 받으면 11월 말까지는 다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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