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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등을 위해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직을 걸라"고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30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장관직을 걸라고 하신 말씀의 인터넷사업자 무게를 잘 느끼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다치고 죽지 않게 해야 되는 주무장관으로서 이를 해내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재사망 사고를 볼 때마다 저는 덤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대통령의 기본 철학은 기업이 사람을 비용으로 보고 중국어집합명사 안전에 대한 투자를 미흡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기업 입장에서도 돈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더 구체적인 대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겠다"며 "실질적 원청 등 재해자의 노동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법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같이 비과세복리저축보험 가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기업이 불법행위로 영리를 얻은 경우, 실제 얻은 것으로 인정된 이익보다 더욱 큰 금액을 배상액 혹은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손해배상이지만 형벌적 성격도 가지 손상차손누계액 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에선 활발하게 활용되지만 우리나라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 김 장관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며 "2조가 개정되며 안전문제를 원하청이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최 장애인자녀교육비 근 나주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이주노동자) 차별을 통한 피해가 발생했을 땐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며 "이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현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와 관련해 "(괴롭힘을) 조사한다는 목적으로 2차 가해가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칭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다"며 "근본적으로 노동부가 노동자의 편에서, 일하는 시민의 편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한철 협상'이 아닌 1년 내내 가동될 수 있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저임금 노동자는 월급 빼고 다 올랐고, 당장 비용으로 지불해야 될 자영업자 입장에선 100만명이 폐업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축은 어찌보면 우리 사회의 민낯"이라고 했다. 이어 "왜 이렇게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을과 을의 각축이 벌어지는지, 이 근본적 문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지급하게 하는 것을 통해 을과 을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1년 상시적으로 연구를 하고 갈등적 요소들, 제도적 보완요소들을 연구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임위) 사무국을 더 강화해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가동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장관은 현재 실업급여 기금이 고갈 상태에 임박했다는 지적엔 "실업급여, 고용보험의 가장 큰 재원은 모성보호와 관련된 재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과제인데 고용보험은 사실 노사가 내는 것이고 노사가 내는 이 보험료를 가지고 국가적 어젠다에 쓰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선 이건 일반회계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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