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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이(RE)100 캠페인에 가입한 한국 대기업 36곳의 전력 사용량은 한국 전체의 10%에 달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변한다면? 꼭 필요한 재생에너지 투자에 혼동이 생겨 기업 경쟁력에도 차질이 생기겠죠. 정부가 ‘알이100 산업단지’와 ‘에너지고속도로’ 같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일관된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는 캠페인 ‘알이100’을 운용하는 국제기구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알이100 산업단지’와 ‘에너지고속도 운전학원강사 로’ 정책을 역대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정책으로 꼽았다. 이전 정부들이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발전 목표치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정부는 실행 계획을 먼저 수립해 구체적인 ‘선순환’ 경로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회의와 청정에너지 장관회의(CEM) 참석차 부산을 방문 집담보대출 한 ‘클라이밋그룹’의 샘 키민스 에너지 담당 이사는 지난 28일 부산에서 한겨레와 만나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약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데, 이대로라면 기후위기 시대에 산업·경제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원 키민스 이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인 2022년 에너지 가격 급등 사례를 들어 이런 위험이 당장 눈앞에 찾아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석탄·석유·가스 등 모든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수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선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고 경제와 산업이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2022년 한해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개인회생부채증명서 으로 인한 한국의 손해 규모가 약 33조원에 달했다는 조사도 있었죠. 발전사와 기업,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할 손해죠. 만약 값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았다면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는 비싸다’는 주장이 많았고, 원전 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에선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하다. 키민스 이사는 구체적인 사 보험 실을 들어 “재생에너지는 원전에 견줘 결코 비싸지 않은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태양광은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에너지가 됐습니다. 발전비용(LCOE)을 비교해도 태양광(30~50달러/㎿h)은 원전(120달러/㎿h)보다 두 배 이상 저렴하고, 화석연료(가스복합 84달러/㎿h, 석탄 140달러/㎿h)보다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40년 넘게 설비 투자를 이어온 원전과 초기 투자 단계인 재생에너지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불공정합니다. 재생에너지 투자가 늘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료 비용이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쌀 수밖에 없으니까요.”
전북 군산 유수지 내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소 근처에 풍력발전기들이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홀대하고 원전을 띄우는 에너지 정책을 폈는데, 국제 캠페인에서도 원전을 포함하지 않는 알이100 대신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 캠페인에 더 초점을 맞춘 바 있다. 이에 대해 키민스 이사는 한국이 주도한 “‘시에프(CF)100’(원전 포함 무탄소에너지 100% 사용)보다 알이100 캠페인이 당장 현실성 있는 탄소감축 방법”이라고 자신했다.
“모든 정부의 현재 목표는 화석연료를 감축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겁니다. 알이100과 시에프100 모두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기후변화를 막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AI)과 전기화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원전 건설을 기다리고 있을 순 없습니다. 태양과 바람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당장 설비를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세계에서 새로 생긴 에너지원 90%가 재생에너지라는 점이 알이100 캠페인의 경쟁력을 증명합니다.”
무엇보다 키민스 이사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알이100 산단과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에너지 정책에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 수치보다는 알이100 산단과 에너지고속도로 같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부터 수립한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 정책들이 성공한다면, 기업들이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비 투자가 더 늘어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날 클라이밋그룹은 글로벌재생에너지연합(GRA)과 함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외교부 등에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재생에너지 선도국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서한에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감축을 포함한 야심 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클라이밋그룹은 2014년 글로벌 알이100 캠페인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2050년까지 전 세계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부산/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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